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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전문지 "이상하고 오류 심각" 종전선언 비판 칼럼 게재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09:03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09:25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 비판하는 칼럼을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트남과 이라크 전쟁을 다룬 적 있고 현재는 남북 정세를 담당하는 6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 도널드 커크는 이날 '한국은 평화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해서도 안 된다'란 제하의 칼럼에서 "종전합의 추진에 문제점은 한반도에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란 사실이다"라며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이 사실상 종전협정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종전선언을 문건에 담아 서명하는 데 있어 모든 방안을 모색 중인데, 미국이 제재를 철회하지 않는 한 북한이 이러한 합의에 응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한미 연합훈련 종식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커크 기자는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닿고 미국까지 겨냥할 수 있는 핵탄두를 실을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데 종전선언 합의는 그 어떠한 것도 보장하지 않고 한국의 필수적인 방어능력을 앗아갈 뿐"이라고 비판했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 철수 등의 내용을 담은 평화협정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커크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한 역사적 동맹 관계를 파괴할 것이 분명한 합의 도출을 왜 이토록 간절히 바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이 유일한 수혜자일 것이고, 북한은 한국 전체를 '왕가의 통치'(dynastic rule) 아래에 두기 위해 남한을 잠재적으로 공격할 군사 증강에 나설 것이란 예상은 쉽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거창하게 말하면 공산국가이지만, 실상은 김정은이란 독재자를 둔 왕국에 가깝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커크 기자는 종전선언문 채택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도 조명했다. 중국은 완전한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고, 지지하는 듯한 보여주기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적어도 서훈 청화대 국가안보실 실장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만남 후 보이고 싶어하는 인상이 이렇다"고 발언했다.

당시 양 정치국원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는데, "흥미롭게도 정작 양 정치국원 자신은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성명이나 언론보도가 없었다. 중국은 종전선언 합의가 미한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 반응은 미적지근하다"는 분석이다.

커크 기자는 "종전선언문 서명이란 낙관 자체가 터무니없다"며 "문 대통령은 미국, 중국, 북한 지도자들이 나란히 모여 문건에 서명하는 장면을 보고 싶을 테지만 일어날리 없고, 미국 국무부 장관과 중국 외교부장, 남북 장관들이 판문점에 모여 앉아 서명하는 장면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라면서 일단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화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어떠한 것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합의 자체가 터무니없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기엔 몹시 결함이 많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북한 독재정권에 파는 것에 불과하며, 모든 이해당사자 측이 이 슬픈 진실을 받아들이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칼럼을 마무리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있다. 2021.10.31 [사진=외교부]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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