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재명, 노무현 때 '과학 부총리' 되살린다… "기획·예산 권한 대폭 위임"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1:26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1:27

"산업계·연구자 중심 R&D 체계 대전환"
"현 정부 돈 되는 사업만 투자, 기초과학 분야로"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어 과학 부총리제 도입과 함께 기초과학 분야의 집중 투자를 공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중점 투자 등을 담은 과학기술 7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2 leehs@newspim.com

이날 이 후보가 선두로 내세운 공약은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부총리를 두겠다는 안이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부총리에게) 대폭 위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R&D(연구개발) 분야에 전폭적인 투자를 다짐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해온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로 대전환하겠다"며 "단기성보다 중장기 연구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학기술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사라졌던 제도다. 이에 이 후보는 "과거 제도를 부활시키는 건 맞지만 그때와 지금의 환경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때는 기획과 예산이 부족했다. 지금은 과학기술이 국가생존과 직결돼 있는 만큼 더 전폭적인 투자와 디지털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투자 집행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성공 가능성이 높고 수익성이 담보되는 소위 응용과학기술 영역 중심으로만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담당해야할 건 가능성은 낮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초과학연구 분야다"라고 꼬집었다.

또 이 후보는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가) 진행되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어렵다"며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컨드롤타워를 만들어 부총리에게 과감한 책임 및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