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2030년 달착륙 약속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0:04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0:04

"박정희·김대중·노무현 통찰력 배우겠다"
"5조원 중 50%,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2일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하고 기술주권 확립과 과학기술 강대국 실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2.20 kilroy023@newspim.com

그는 공약 발표문 서두에서 지난 10월 누리호 발사에 대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주 강국임을 선언한 날이자 한국 과학기술이 우주 영토에 새로운 지평을 개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 호평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한 박정희 정부와 대한민국을 세계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로 만든 김대중 정부,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과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은 노무현 정부가 남긴 미래 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추진력, 리더십을 배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우리 기업의 기술이 침해받지 않고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정부 5년간은 5조원 규모의 임무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고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는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고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을 확보, 지역 대학 중심으로 연구소를 구축하고 연구과제중심(PBS) 제도를 개혁해 기본연구비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다.

이 후보는 초중등의 과학과 수학, 소프트웨어교육 등을 강화해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외 우수 연구인력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국내 연구 여건과 정주 환경을 국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과학기술 7대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2021년 10월 21일,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세계를 넘어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최초 순수 국내기술로 완성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1%의 아쉬움을 남겼지만 99% 성공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역사는 그 날을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주 강국임을 선언한 날이자
한국 과학기술이 우주영토에 새로운 지평을
개막한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과학입국 초석을 다졌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로 이끌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과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남긴 미래 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배우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치열한 과학기술패권 경쟁시대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과학기술 패권을 다투며
기술주권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곧 미래를 이끌어 갈 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학의 발전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선진기술로 무장한 2천여 명의 일본군 앞에
2만여 명의 동학혁명군이 전멸당한 후
국권을 빼앗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됩니다.

저 이재명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과제 앞줄에 배치하겠습니다.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강력하게 과학기술 투자에 집중하겠습니다.
명운을 걸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국가 전략기술의 확보와 과학기술강국의 길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팬데믹의 위기를
헤쳐나갈 승리의 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다지고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로
대한민국을 미국, EU,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정체된 성장을 반등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나라,
과학기술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미래 기술 창출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와 원천기술 연구에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온 국가 연구개발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여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R&D 양적 투입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투입 대비 효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성과가 혁신의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른바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극복해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복잡한 사업화 단계를 단순화하고
연구 성과를 쉽게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겠습니다.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내고 성과를 낸 만큼 사업화로 이어지는
정부 R&D 효율성 극대화로 불균형을 바로잡겠습니다.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이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로 우리기업의 기술이 침해받지 않고
탄탄한 기술 역량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 안정된 연구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실험실 창업과 기술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조달과 해외 협력사업 확대로 수요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해 기술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확보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현실이자 미래입니다.
망설이지 않는 담대한 도전으로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초격차 선도기술과 미래전략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기술주권 국가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범부처 차원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정립을 단행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속하게 국가 첨단전략기술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과학 거버넌스 문호를 더 넓고 크게 열겠습니다.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국가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를
5년 이상의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휴대폰 상용화 기술인 CDMA 개발,
한국형 전전자교환기(TDX) 개발과 같은
대대적인 성과와 위업을 다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투자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이재명 정부 5년간
5조원 규모의 임무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고,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첨단 전략기술 분야일수록 연구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과학기술인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망설이지 않는 과감한 도전과 창의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시대를 선도하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누리호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이 우주항공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는 더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발사체 개발을 적극 독려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요한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우주개발 강국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고,
우주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민‧군 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첨단 인공위성 관련 민간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넷쩨,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감염병,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등 인류가 직면 중인
고위험 사회문제에 대해 R&D 과제를 선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임무지향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능형 통신망을 구축해 사이버 범죄, 보이스 피싱 등
생활속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일상에서 도움되는 국민체감형 과학기술 연구에 힘쓰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류독감, 구제역 등 국민의 삶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각종 바이러스 퇴치 연구와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의 R&D 자율성강화로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습니다.

지역특수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방향 기획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R&D 투자 방향을 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역대학 중심의 거점연구소 구축과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함께 협력하고 살아나야 합니다.
지역대학의 연구가 지역산업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육성하고 공급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마다 각각의 특성에 맞는
민·관·학 공동협력 지역인재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바이오-의료 혁신허브 클러스터 구축,
탄소중립 거점연구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산업 기업을 길러내고 연구산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R&D 연구과제 선정방식을 전문 연구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과학기술자와 민간의 창의적 연구와 혁신 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연구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와
시류에 편승하는 연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중심(PBS) 제도를 개혁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단기성과를 강요하는 평가보다는
연구자의 자율성과 장기간 연구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고효율 평가방식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개발의 전진 기지인 출연연구기관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도록 정부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인건비 지원 비중을 높여
기본연구비를 보장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연구원들이 노후에도 축적된 경력과 노하우를 발휘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일곱째, 전환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인력을 폭넓게 양성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정책을 전환해
시장 중심, 지역 중심, 청년,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동시에 인력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여와 통제는 최소화하겠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의 효율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초중등의 과학, 수학, 소프트웨어교육 등을 강화하여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겠습니다.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박사후 연구원 등 신진연구자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복귀를 위해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외 우수 연구인력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국내 연구 여건과 정주환경을 국제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대한민국 전환성장의 핵심 토대입니다.
기술주권 확립 없이는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도 없습니다.

저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과학기술 세계 최강국입니다.
원천기술 로열티를 내는 나라에서 받는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
연구자가 다시 태어나도 과학기술인의 길을
선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결단과 실천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저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과 함께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의 꿈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과학기술 일류강국 코리아!
기술패권 경쟁을 과학기술 선도국 도약의 기회로!
기술주권 확립과 과학기술 강대국 실현,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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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