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내년 친환경차 50만대 보급…보조금 최대 55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1:23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4:17

보조금 체계 개편…고성능 친환경차 지원
전기차 16만기·수소차 310기 충전소 확대
폐배터리 재활용 확대…차종별 맞춤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무공해차 50만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무공해차 시장 대중화를 위해 보조금 상한액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춘다.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는 내년까지 각각 16만기와 310기를 설치해 관련 인프라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21일 제17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무공해차 50만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관련 제도와 사업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을 기점으로 무공해차 보급량을 대폭 늘려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총 450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 6000만원→5500만원

우선 무공해차의 대중화를 위해 보조금 체계가 개편된다. 정부는 고성능 대중형 무공해차 모델을 중심으로 지원해 무공해차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상한액은 현행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아진다. 보조금 지급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기준은 내년 1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5500만원 이하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 제작사들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1 soy22@newspim.com

보조금 집행 방식도 다양화된다. 개인보다 법인의 무공해차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법인 대상 보조금 지원 단가를 단계적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소상공인과 택시 등 영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한편 법인의 전기차 지원 물량은 확대할 계획이다.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기 사업 간 연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차량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무공해차 특화 구역을 지정해 정부 보조금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늘어나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 조건으로 폐배터리 성능 평가를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폐배터리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가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시 무공해차 의무 운행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 차종별 맞춤 지원…택시 1대당 최대 200만원 보조금

또 앞으로는 차종별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택시의 경우 1대 당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 물량도 별도로 배정하기로 했다. 좌석버스와 광역버스는 저상버스 보조금을 무공해차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합차의 경우 국·공립 교육시설 노후 통학차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3년부터 공공부문 의무 구매 제도에 어린이 교육시설을 포함할 방침이다.

화물차는 중소제작사를 대상으로 초소형과 경형 전기 화물차의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화물차를 폐차할 경우 톤급 제한을 무공해차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의 경우 배터리 교환형 충전기를 내년까지 300기 이상 늘리고,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폭도 확대할 예정이다.

무공해차의 차종도 기존보다 다양해진다. 우선 올해 연말부터 실증 사업을 거쳐 수소 트럭이 본격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자동차 제작사들이 무공해차를 새롭게 출시할 때 보조금 대상에 신속히 추가하기로 했고 정부 지원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운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수소 연료 보조금도 지원한다.

무공해차 충전소 인접 지역과 주요 산단, 물류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무공해차 판촉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사업(K-EV100) 기업의 광역버스와 통근버스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성능별로 차등화하는 한편, 전기버스와 이륜차의 기존 성능 차등화 폭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무공해차 충전소 공급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1 soy22@newspim.com

◆ 무공해차 충전소 대폭 확충…전기 16만기·수소 310기

무공해차 충전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둘째주 기준 10만3000기인 전기차 충전기를 내년 16만기까지 늘릴 예정이다.

우선 주요 이동 지역과 생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 충전소 2000개소를 설치하고 완속 충전소 6만기를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전국의 무공해차 충전기 위치와 고장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된다. 이를 네비게이션과 연계해 정부는 최적의 충전소 안내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수소차 충전소의 경우 서울·부산·대구 등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310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오는 2025년 시·군·구별 최소 1기, 도합 450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연말부터 실시간 정보 앱을 통해 수소충전소의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무공해차 통합 플랫폼도 더욱 고도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충전기 관리 실적을 내년도 충전기 관련 사업 평가에 반영한다. 충전기 의무 운영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충전기와 관련한 민간의 기술 개발도 지원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 충전기의 경우 민관이 협력해 무선충전 기술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수소 충전기의 경우 그린수소 충전소의 실증 사업과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친환경차 보급목표제 '저공해차'→'무공해차' 중심 개편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한 보금목표제도 무공해차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을 개정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차종에 내연기관차를 단계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무공해차 중심으로 보급목표제를 재편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자동차 업계를 저·무공해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무공해차 관련 보급 목표를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관련해 3개년 중장기 목표를 수립할 계획이다.

내연차 폐차도 기존보다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지원 사업도 종료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대상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기로 했다. 오는 2024년부터 경유 소형화물차는 생산을 중단하고 관련한 지원도 중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도 강화된다. 우선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의무비율을 80%에서 100%로 늘릴 계획이다. 민간의 경우 차량을 대규모로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렌터카·버스·택시·화물사업자, 대기업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신규 구매 차량 혹은 임차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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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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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