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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상반기 비료 88% 확보…가격인상분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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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무기질 비료 74만5000톤 확보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농업인을 위해 내년 상반기 비료 확보와 함께 가격 인상분에 대한 부담경감을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기질비료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경감을 위해 2022년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비료생산업체에는 무기질비료 원료구입 자금 600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상반기 무기질비료 원자재 소요량은 84만9000톤(연간 1439천톤)이며 지난 20일 기준 원자재 확보량(이월량+도입 확정량)은 74만5000톤으로 내년 상반기 소요량 대비 88% 수준을 이미 확보해 내년 영농철에 차질 없이 무기질비료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비료 원자재별 소요량 및 확보율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2.21 dragon@newspim.com

인산이암모늄, 염화칼륨 등 미확보 물량 10만4000톤은 이달 중 농협과 비료협회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내년 2월 전에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지자체·농협은 내년도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에 따라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기로 했으며 농업인은 내년도 가격 인상분의 20%만을 부담하게 된다. 비료 구입비는 내년 기준 농업경영비의 6.1%를 차지하는 만큼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은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산물가격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와 지자체 및 농협은 향후 협의를 통해 80%의 분담방안과 집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무기질비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별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하 물량에 대해서만 가격보조를 적용할 계획이다.

무기질비료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자금 융자 규모를 기존 2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금리를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해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이외 중동, 동남아 등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관세 2%에서 0%를 적용한다.

또한 비료생산업체는 가격협상력 증대와 운송비 절감을 위해 농협과 비료협회 주관으로 공동구매를 통해 중국 외 제3국에서 요소, 인산이암모늄, 염화칼륨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정부 대책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협과 비료생산업체의 원자재 확보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도 비료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뉴스핌 DB] 2020.01.05 yb2580@newspim.com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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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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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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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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