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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상 확보해도 인력이 없다…현장은 '아비규환'"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5:07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5:07

"코로나19 장기전 핵심은 인력확보인데 행정명령서 빠져"
"위드코로나 장기전 위해 범사회 총력대응협의체 구성해야"
"국립대병원, 내년 3754명 증원 요청했는데…기재부 929명 늘려줘"

[서울=뉴스핌] 강주희·지혜진 기자 = "병상만 확충하고 장비만 지원해주면 뭐 하나 환자를 치료할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사이 국립대 병원 간호사들은 번아웃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중환자실 병상만 확보하고 간호인력은 충원하지 않아 일반환자를 간호하는 병동의 간호사를 중환자실로 보내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정형외과 의사가 성형외과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없듯이 간호사도 특정 질환만 전문적으로 간호하다가 다른 질환의 환자를 감당하려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환자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홍수정 전북대병원 지부장은 20일 오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개최한 '체계적인 의료 대응구축을 위한 긴급 제안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현장 상황을 이같이 증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코로나19 병상 인력 확충 및 의료대응체계 정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20 mironj19@newspim.com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다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대응 인력 때문"이라며 "장기전 준비의 핵심은 인력확보인데 정부 대책에는 여전히 인력확보 방안이 빠져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병상을 확보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환자를 돌볼 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병원은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기존 인력들을 다른 병동으로부터 차출을 하기 때문에 온 병동이 인력 부족으로 혼란을 거듭하면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주연 군산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은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병상은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두 곳에서 책임지고 있다. 이들 의료원의 인력은 현장뿐 아니라 생활치료센터와 재택 치료센터까지 책임지는 상태"라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노동강도도 심해졌지만 중환자 병실확보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 전 사망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재택치료 센터도 환자가 주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해 초긴장 상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료가 함께하는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 ▲현재 확보된 병상과 인력이 소진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제고할 것 ▲위드코로나를 위한 재택치료, 응급후송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위드코로나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 범사회 총력대응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립대병원도 인력부족에 '아우성'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조도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충원 없이 병상 확보만 요구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노조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병원노조 공동투쟁 연대체(연대체)는 "병상과 인력대책 없이 시작된 위드코로나로 의료대응 역량은 한계치를 초과했다"며 "정부는 치료인력 대책 없이 국립대병원에 코로나 중환자실 병상확대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시기 환자치료위한 인력증원마저 불승인하는 기재부 규탄! 국립대병원 인력 정원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0 kimkim@newspim.com

국립대병원 인력증원은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노사가 합의해도 기재부가 거절하면 충원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연대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내년에 3753명을 증원해달라 요청했지만 한시 정원 인력(433명)을 뺀 실질적 증원 수는 929명 정도"라고 지적했다.

연대체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최근 기재부에 간호사 551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76명만 승인됐고, 부산대병원은 319명 요청에 64명, 경상대병원은 683명 요청에 324명만 승인됐다. 연대체는 지난해와 올해도 기재부에 인력증원을 요청했으나 각각 879명, 639명이나 적게 증원됐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중환자 담당 간호사는 단기간 교육으로 투입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대체는 "환자 간호사는 기본 2개월 이상 교육은 물론 위기 대응력을 배우는 최소 6개월의 숙련 기간이 필요해 혼자 환자를 담당하려면 기본 1년이 필요하다"며 "파견 간호사는 6개월마다 교체돼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자의무기록(EMR) 접근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파견간호사 중심의 인력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의 인력부족은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며, 국립대병원장들이 인건비를 핑계 삼아 소극적 대응으로 주정하는 동안 환자들은 치료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체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공병원에 인력을 증원해 즉각적인 위기에 대응하고 기재부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력을 증원하는 일"이라며 "힘들게 마련한 인력 기준을 이행하는 데 또다시 정부가 스스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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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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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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