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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하루 20L' 구매제한 이달 31일 종료…물량 제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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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구매량 제한 풀려…온라인서 구매 가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31일부터 하루 20 리터로 한정됐던 차량용 요소수 구매량 제한이 풀린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차량용 요소수를 물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하다. 시장을 정상화시켜도 안전할 만큼 수급 상황이 안정됐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수급 상황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 요소수 판매처·구매량 제한 31일 종료…온라인서 구매 가능

정부는 지난 달 11일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포함된 요소수의 판매처와 구매량 제한을 오는 31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유소 이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요소수의 구매가 물량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년 1월까지 한 달 연장해 생산·판매·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불안 요인이 재발하면 즉시 조정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차량용 요소수 생산량과 수입량 [자료=기획재정부] 2021.12.16 soy22@newspim.com

요소수 수급 안정세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주 생산량은 하루 평균 소비량 2배 수준을 넘어섰고 수입 물량도 지난 13일 61만 리터, 14일 41만 리터 등 꾸준히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 지난 주 평균 요소수 생산량은 99만 리터다.

◆ 재고량 공개 주유소 136개 → 1534개 확대…수입산 반입 계속

요소수 재고량 공개 대상 주유소도 기존 136개에서 1534개소로 대폭 늘어났다. 환경부는 미카(Mecar) 시스템에 신고하는 전체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한편 중국과 계약한 물량 1만8700톤 전량이 수출 전 검사 신청이 완료돼 이중 8710톤이 현재 국내로 반입됐다. 나머지 물량 중 차량용 요소 300톤은 내일 부산항에 도착하고, 이외에 1800톤도 내일 중국을 출발할 예정이다.

중국 외에 다른 나라와 계약한 물량도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베트남산 산업용 요소 2000톤은 지난 15일 국내에 반입됐고 25일에도 호주산 요소수 9만 리터가 한국에 도착한다.

정부는 수급 불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소와 요소수의 생산·유통 현황과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여타 주요 품목에 대해서도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요소수 수급 상황 점검차 경기 화성시 소재 알뜰송산주유소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12.15 photo@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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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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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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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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