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디지털 통상 협정…싱가포르에 CPTPP 지지 요청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타결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첫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협정 타결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 거래를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탄시렝(Tan See Le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한-싱 DPA)' 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타결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싱가포르와의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1.18 photo@newspim.com |
디지털 통상 협정은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간 교역에 대한 무역규범으로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제품 무관세·비차별대우, 소비자 보호·사이버 안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협정 타결로 라자다(Lazada), 쇼피(Shopee) 등 아세안 지역에서도 가장 큰 규모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K-food, K-뷰티 등 제품의 아세안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정보통신기술(ICT)강국이자 K-드라마, K-무비 등 디지털 콘텐츠로 전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한류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수출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 및 무역 과정의 전자화로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중소·창업기업의 무역 참여가 더욱 손쉬워지고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해 아세안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과 싱가포르 양자간 디지털 통상 협력은 물론 신남방 국가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통상 규범 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앞으로 협정문 법률검토 등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싱 DP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한-싱 DPA 협상을 계기로 단일통관시스템 협력(관세청), 인공지능(AI) 협력(과기정통부) 약정을 추가로 체결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한-싱 양자 FTA에 더해 이번 한-싱 DPA를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을 구축하게 됐다"며 "특히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주요 파트너인 싱가포르와 디지털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시장에서의 디지털 방식을 통한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간킴용(Gan Kim Yo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을 만나 내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한국의 가입 추진에 대해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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