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주가조작·군사망 등 수사 범위 '방대'…맞춤형 조직 필요 생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감사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의 비(非)법조인 출신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다. 과거 특검들이 검찰 중심으로 특검팀이 꾸려졌다면, 이번 3대 특검은 방대한 수사 범위에 따라 수사 범위에 맞춰 법조인이 아닌, 타기관 핵심 전문가들이 합류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번 3대 특검에서 '검찰 카르텔'을 깨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집단을 적극적으로 영입한 만큼, 특검의 성과를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만큼 국민적 의혹이 크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 감사원·거래소·예보·국세청 등 핵심 인력 요청…수사팀 진용 막바지
조은석 특검팀(내란)은 지난 18일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뒤, 곧바로 특검보 6명을 임명하고 검찰 간부급 검사 9명을 요청한 뒤, 일부를 파견받아 수사팀의 핵심을 구성했다.
이어 경찰청으로부터 내란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 31명을 이관받았고, 감사원에서도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감사관 3명이 파견돼 합류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방부 등에도 검사와 수사관, 군검사 등 추가 인력 파견을 요청해 현재 막바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조은석 특검팀은 단계적으로 주요 인력을 확보해가며, 사실상 수사팀의 진용을 완성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민중기 특검팀(김건희)은 특검보 4명을 임명하고, 파견 검사 40명을 요청한 뒤, 한국거래소(2명), 예금보험공사(3명) 등 금융·공공기관 인력을 합류시켰다. 경찰청에도 총경 1명, 경정 2명 등 14명의 1차 파견을 요청했고, 금융감독원 3명, 국세청 1명을 요청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관 1명의 파견도 계획한 상황이다.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등 금융·증권 수사 전문가가 합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굵직한 사건을 맡는다.
이명현 특검팀(채해병)은 특검보 4명을 임명한 뒤, 검사 20명 파견 요청을 예고하며 수사팀의 핵심 인력을 신속히 구성했다. 이어 국방부에 군검사 등 20명의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했고, 공수처와도 부장검사급 등 수사 인력 파견을 논의 중이다. 특검팀은 이처럼 주요 인력 구성을 마치고, 사무실 설치와 기록 검토 등 수사 준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특검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 예산이 의결되면 곧바로 입주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 내란·주가조작·군사망 등 수사 범위 '방대'…특검 인력 구성 변화의 배경
과거 특별검사팀들은 대부분 검찰·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 인력 위주로 꾸려졌다. 2016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2018년 '드루킹' 특검 등에서도 예금보험공사나 한국거래소 등 외부 기관 전문가의 파견은 드물었다.
특검팀의 인력 구성이 다변화된 것은 수사 범위가 방대해지고, 사건의 성격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내란, 금융범죄, 군 관련 사건 등 각기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건을 동시에 다루기 위해 '맞춤형' 조직이 필요해진 셈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건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 인력이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과거 특검은 검찰 중심이었지만, 이번에는 검찰 카르텔을 깨고 사건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집단을 적극적으로 영입했다"고 평가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도 일부 외부기관에서 파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건 수사 범위가 방대해지고, 사건의 성격도 더 복잡해진 만큼 보다 많은 전문가의 판단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포렌식 등 기술적 수사 영역에서 외부 전문 인력의 참여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3대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역대 어느 특검보다 방대하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등 11가지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건진법사 국정 개입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가지에 이른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은폐·무마·회유 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사안을 다룬다.
특히 세 특검법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별건(別件) 수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사 범위가 당초 명시된 사건을 넘어 관련 인물과 의혹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의 경우, '명태균 게이트' 등 정치권 인사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자본시장 교란 의혹 ▲금융권 연루 의혹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션 변경 특혜 의혹 등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내란 특검팀은 역대 최대인 267명 규모(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로 꾸려질 예정이며, 현재 파견 검사와 공무원 등 인력 구성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이명현 특검팀은 각각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 빌딩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사무실 입주 및 계약 예정인 상황이다. 이들 특검팀은 사무실·조직 정비를 마치고,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