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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활용' 시멘트, 중금속 기준 이하..."무해하다고 볼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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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내산 시멘트 12종 전수조사
중금속 농도 기준이하…"유무해 판단 어려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올해 국내에 유통된 시멘트 12종을 전수 조사해 중금속과 방사능 검출 농도를 검사한 결과 모두 '자발적 협약의 기준치 이하'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 기준이 인체에 무해한 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 안전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유통 중인 시멘트 제품에 대한 중금속과 방사능 검출 추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과학원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유통된 시멘트 12종(국산 11종, 수입산 시멘트 1종)에 대한 중금속과 방사능 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자발적 협약의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틀랜드 시멘트 중금속 조사 결과 [자료=환경부] 2021.12.14 soy22@newspim.com

◆ 중금속 농도 기준치 이하…"무해하다고 잘라말할 수 없어"

중금속의 경우 6가 크롬을 포함한 6개 항목이 조사 대상인데 이들 제품의 6가 크롬 평균 농도는 6.76mg/kg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발적 협약 기준인 20mg/kg을 초과하지 않은 수준이다. 방사능 물질도 세슘과 요오드 등 3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다만 이 기준은 환경부와 시멘트 제조사, 지자체가 임의로 설정한 기준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기준은 아니다. 현재 시멘트 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관리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시멘트 제품의 유해 물질을 매달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6가 크롬에 대한 자발적 협약기준 20mg/kg은 호흡독성과 필요 접촉을 고려해서 정한 것"이라며 "(기준치보다 낮다는 결론이) 무해하다, 유해하다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자발적 협약의 기준치보다 유해물질이 낮게 검출됐다는 결론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 '쓰레기' 태운 시멘트도 중금속↓…"사용량 많으면 농도 높아질 수도"

폐기물 사용량과 시멘트 내 중금속 검출 농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과학원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내 전체 시멘트 생산량 중 20.7%는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을 태워 만들어진다.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틀랜드 시멘트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탓에 시멘트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시민단체 중심으로 꾸준히 불거져왔다.

포틀랜드 시멘트 중금속 조사 결과 [자료=환경부] 2021.12.14 soy22@newspim.com

과학원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13년 간의 포틀랜드 시멘트 제품 10종을 전수 조사해 중금속 검출 추이를 분석했다. 결론은 역시 '이들 제품의 중금속 평균 농도가 자발적 협약 기준치를 밑돈다'였다.

이들 제품에 함량된 6가 크롬의 13년간 평균 농도는 8.6mg/kg로 자발적 협약의 기준치(20mg/kg)에 미치지 못한다. 다만 월별 농도로 보면 기준치(20mg/kg)를 초과한 사례가 2009년 4월, 2009년 8월, 2010년 4월 등 3건 있었다.

또 다른 중금속인 납과 구리의 경우 2015년에서 2018년도 사이에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됐다. 이에 대해 전 과장은 "폐합성수지나 석탄재, 일부 원유류 같은 것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기간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기물을 다량으로 활용한 시멘트 제품이더라도 중금속 농도는 적어도 정부가 설정한 기준 내에선 안전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다. 다만 과학원 측은 폐기물 활용량이 높으면 시멘트 제품 내 중금속 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를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중금속에 약간의 영향은 준다"며 "(폐기물의) 천연원료라든지 연료 자체도 중금속 기여울이 한 39~93% 정도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멘트 제조공장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지난 달 16일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태우는 쓰레기가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달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쓰레기를 소각하는 공장에선 발암물질 6가크롬, 중금속 등이 상당량 검출된다"며 "하루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두지만 연간 100만 톤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멘트공장은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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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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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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