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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문가도 "쳥소년 방역패스 도입 시기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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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학원·학교 거의 동일 개념"
백신 안전성 데이터 지속 제공 필요 한 목소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청소년 백신 접종에 이어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학부모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감염병 전문가들이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시기 및 학원 등 적용 시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13일 감염병 전문가인 최은화 서울대 교수, 이재갑 한림대 교수, 정재훈 가천대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화중학교에서 열린 청소년 백신접종 관련 학생⋅학부모⋅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2021.12.08 photo@newspim.com

앞서 정부는 2022년 2월 1일부터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백신의 안전성 부족, 적용 대상의 형성평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날 감염병 전문가들도 청소년 백신 접종은 필요하다면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 교수는 "(정부의) 방역패스라는 강력한 정책으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학부모 반대도 더 거세졌다"며 "필수시설로 여겨지는 학원에 대해 적용할 지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학원과 학교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학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며 "방역패스를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했다면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신 접종 효과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데이터로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체류시간이 긴 학원과 독서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식당과 카페는 머무는 시간이 길어야 1시간 내외"라면서 "하지만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시험기간에 5~6시간씩 머무르게 돼 위험하지 않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 전문가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보 전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상반응 중 신근염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생기는 비율이 접종 후 발생하는 비율보다 더 높다"며 "정치적 논쟁과 방역이 결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접종률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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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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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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