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해외수주 부진 '빨간불'…수은, 대외채무보증 확대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0:17

정부, 해외수주 점검 및 수주지원 강화
수은, 총액제한비율 35%→50% 상향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국내 기업들의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한이 완화된다. 총액제한 비율이 50%까지 상향조정되고 총액기준도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해외수주 동향 점검 및 수주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1.07 photo@newspim.com

해외수주 시 총액제한 비율이 현재 35%에서 50%로 높아진다. 무역보험공사의 당해연도 실적이 현재 기준이지만, 무보의 직전 3개년 평균실적으로 개선된다. 건별제한도 현재는 사업별로 대출과 보증을 합산한 총 지원금액의 50%이상 보증이 불가하지만, 지원 프로젝트별 보증과 대출의 탄력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건별제한 적용이 배제되는 거래가 신설된다.

프로젝트 대형화와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 수주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지원 수요 대응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간 협업도 강화된다.

수출입은행의 특별계정 2단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국가신용도가 낮아(B+이하)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 곤란한 저신용국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수은 특별계정이 신설(2019~2021년, 1조원) 및 확대(2022년 이후, 1조원)된다.

특별계정 1단계 조성 잔액과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된 특별계정 2단계 재원을 활용하여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2단계 재원조성 목표는 1조원이며, 내년에 활용가능 재원은 정부출자 예산 250억원, 수은 매칭액 375억원 등 625억원이 조성완료됐다.

기본여신약정 대상기관 확대와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의 투자사업 발굴도 가속화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외에 카타르·사우디 국영석유회사와 기본여신약정(F/A) 체결을 추진하고, 사우디국부펀드(PIF)와 F/A 협력 확대 등 중동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도 지원한다.

현재 1조2000억원이 조성된 PIS펀드는 1조 5000억원을 목표로 조속히 투자금 확보를 완료하고, 펀드 투자사업 발굴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플랫폼도 분기별로 지속을 개최할 방침이다. 핵심 프로젝트 추가발굴 및 중점관리를 위해서는 폴란드 원전 수주와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지원방안이 모색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13 dream@newspim.com

폴란드 정부는 2043년까지 총 6기의 원전건설 계획(약 400억 달러 규모)을 갖고 있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한국과 사업을 협의중이다. 폴란드는 미국과 2020년 10월 원자력 협력 정부간 협정(IGA)을 체결하고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사업자 확정은 내년 예정이다.

폴란드 측은 사업비의 최대 49%를 공급자가 조달토록 요구하고 있어 재원조달이 수주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내년 3월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기재부·산업부)·금융기관(수은·무보)·한국수력원자력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간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수주를 측면지원하고, 중장기 로드맵도 추진한다. 부처별로 고위급 회의시 우리기업 수주 진행현황 사전점검을 토대로 지원을 적극 요청하는 등 수주를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을 강화하고, 세무 컨설팅을 신규 지원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인사 등을 통해 공기업 제도개선의 본격 적용으로 공기업 해외인프라 투자 활성화도 촉진된다.

한편 올해 12월1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해외 수주액은 24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지난해는 300억달러 초과달성 등 반등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전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