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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내년 대선, 코로나19 정부 대응이 당락 가를 큰 변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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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코노미스트 "윤석열에게 청와대 자리 빼앗길 것" 예상
전세계 선거결과, 코로나19 정부 대응에 대한 책임 묻는 경향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0명 선을 넘으며 재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 내년 대선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내 통합 커뮤니케이션 기업 피알원이 올해 12월 발간한 '2022년 대선전망과 새 정부의 국정운영 스케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급속한 상황 전개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과 신뢰에 대한 여론의 변화 추이가 대선에도 큰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운동장 남문 주차장에 설치된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방역장비을 정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덜 기다리며 쉽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4개 권역별 '코로나19 검사소' ▲창동역 공영주차장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목동운동장 남문 주차장 등 4개소를 평일과 주말 13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한다. 2021.12.10 mironj19@newspim.com

◆ 英 이코노미스트, 내년 한국 대선 윤석열 승리 점쳐...부진한 백신 보급률을 이유로 꼽아 

앞서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트렌드 전망서 '2022 세계대전망'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내년 대선승리를 점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분석의 배경으로 '현 정부의 부진한 백신보급률'을 꼽았다.

최근 발간된 '2022 세계대전망' 한국어판의 국가별 세계 주요 지표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는 "진보주의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과 의회의 압도적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3월 선거에서 보수당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윤석열이 현 정부의 부진한 백신 보급률에 대한 대중적 불만의 혜택을 받으면서 청와대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밝혔다.

피알원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규모나 진화시기도 선거결과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증폭되고 있고, 코로나는 겨울철인 1~2월에 확진자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3월 9일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역대응 실패로 귀결되기에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지게 된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 코엑스 전시장 D홀에서 열린 '<우리의 희망! 복지강국!>사회복지 비전선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10 photo@newspim.com

◆ 전세계 선거 결과, 코로나19 정부대응에 책임 묻는 경향 보여줘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선거결과에서도 이미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전세계 확산기 이후 치러진 주요국의 선거결과를 보면,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향을 기본적으로 보여줬다. 반면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한 때에는 오히려 정부여당 후보들이 승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20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자민당이 고이케 유리코 현직 지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코로나19 부실대응과 대비되는 일일브리핑으로 여당과 차별화된 전략을 펴서 승리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20년 파리, 마르세유 리옹 등 주요 도시 시장선거에서 사회당, 녹색당, 좌파선거연합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됐다.

터키에서도 지난 2020년 선거에서 94년 이후 여당이 한번도 패한 적 없는 텃밭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했고,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2021.2.2.)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 여론조사 책임자 토니 파브리치오는 신종 코로나9 대응 실패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선거부정' 음모론을 제시하며 선거 불복'을 예고한 것이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정직하고 신뢰할 후보자라는 믿음과 대비된 점을 주요 선거 패인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20년 4.15총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한다'는 평가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대응정책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9 kilroy023@newspim.com

◆ 코로나19 재확산 증폭의 정도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내년 대선에서의 큰 변수

현재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방역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다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강화 시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 방역 피로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부정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일부 전망하기도 한다.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긍정평가 요인으로 '코로나19 대처 잘함' 응답이 여론조사 1위를 유지하나 그 비중은 한달 전 57%에서 44%로 크게 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일각에서는 2020년 4.15총선 당시 여당은 경제, 외교, 소통 등에서 비판적인 부분이 많았는데도 정부여당이 코로나 위기를 잘 대응하여 승리하였으나 내년 3월 대선은 지난 4.15총선과 달리 대통령을 바꾸는 것으로 그동안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과 교체여론이 반영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국민들의 코로나19 방역피로감이 높은 시점이라 다시 코로나19 대유행이 확산되면, 정권재창출이 명분이 궁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백신 접종 등으로 국민들이 집단면역까지 이뤄지고 일상회복이 정착된다면 오히려 여당에 유리할 상황으로 반전시킬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코로나 재확산 증폭의 정도와 이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한 여론 추이가 내년 대선에서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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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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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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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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