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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내년 대선, 코로나19 정부 대응이 당락 가를 큰 변수된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11일 08:13

최종수정 : 2021년12월11일 12:03

英 이코노미스트 "윤석열에게 청와대 자리 빼앗길 것" 예상
전세계 선거결과, 코로나19 정부 대응에 대한 책임 묻는 경향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0명 선을 넘으며 재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 내년 대선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내 통합 커뮤니케이션 기업 피알원이 올해 12월 발간한 '2022년 대선전망과 새 정부의 국정운영 스케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급속한 상황 전개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과 신뢰에 대한 여론의 변화 추이가 대선에도 큰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운동장 남문 주차장에 설치된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방역장비을 정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덜 기다리며 쉽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4개 권역별 '코로나19 검사소' ▲창동역 공영주차장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목동운동장 남문 주차장 등 4개소를 평일과 주말 13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한다. 2021.12.10 mironj19@newspim.com

◆ 英 이코노미스트, 내년 한국 대선 윤석열 승리 점쳐...부진한 백신 보급률을 이유로 꼽아 

앞서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트렌드 전망서 '2022 세계대전망'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내년 대선승리를 점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분석의 배경으로 '현 정부의 부진한 백신보급률'을 꼽았다.

최근 발간된 '2022 세계대전망' 한국어판의 국가별 세계 주요 지표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는 "진보주의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과 의회의 압도적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3월 선거에서 보수당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윤석열이 현 정부의 부진한 백신 보급률에 대한 대중적 불만의 혜택을 받으면서 청와대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밝혔다.

피알원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규모나 진화시기도 선거결과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증폭되고 있고, 코로나는 겨울철인 1~2월에 확진자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3월 9일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역대응 실패로 귀결되기에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지게 된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 코엑스 전시장 D홀에서 열린 '<우리의 희망! 복지강국!>사회복지 비전선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10 photo@newspim.com

◆ 전세계 선거 결과, 코로나19 정부대응에 책임 묻는 경향 보여줘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선거결과에서도 이미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전세계 확산기 이후 치러진 주요국의 선거결과를 보면,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향을 기본적으로 보여줬다. 반면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한 때에는 오히려 정부여당 후보들이 승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20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자민당이 고이케 유리코 현직 지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코로나19 부실대응과 대비되는 일일브리핑으로 여당과 차별화된 전략을 펴서 승리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20년 파리, 마르세유 리옹 등 주요 도시 시장선거에서 사회당, 녹색당, 좌파선거연합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됐다.

터키에서도 지난 2020년 선거에서 94년 이후 여당이 한번도 패한 적 없는 텃밭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했고,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2021.2.2.)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 여론조사 책임자 토니 파브리치오는 신종 코로나9 대응 실패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선거부정' 음모론을 제시하며 선거 불복'을 예고한 것이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정직하고 신뢰할 후보자라는 믿음과 대비된 점을 주요 선거 패인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20년 4.15총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한다'는 평가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대응정책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9 kilroy023@newspim.com

◆ 코로나19 재확산 증폭의 정도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내년 대선에서의 큰 변수

현재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방역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다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강화 시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 방역 피로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부정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일부 전망하기도 한다.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긍정평가 요인으로 '코로나19 대처 잘함' 응답이 여론조사 1위를 유지하나 그 비중은 한달 전 57%에서 44%로 크게 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일각에서는 2020년 4.15총선 당시 여당은 경제, 외교, 소통 등에서 비판적인 부분이 많았는데도 정부여당이 코로나 위기를 잘 대응하여 승리하였으나 내년 3월 대선은 지난 4.15총선과 달리 대통령을 바꾸는 것으로 그동안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과 교체여론이 반영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국민들의 코로나19 방역피로감이 높은 시점이라 다시 코로나19 대유행이 확산되면, 정권재창출이 명분이 궁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백신 접종 등으로 국민들이 집단면역까지 이뤄지고 일상회복이 정착된다면 오히려 여당에 유리할 상황으로 반전시킬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코로나 재확산 증폭의 정도와 이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한 여론 추이가 내년 대선에서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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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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