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막대한 예산 투입했지만…서비스 개선 안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소득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한 명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사회복지비전선포대회 기조연설에서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있다"며 "국민이 중심이 되는 복지국가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1.12.10 kilroy023@newspim.com |
윤 후보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경제는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회적 그늘이 있다"며 "높은 노인 빈곤율, 높은 자살률은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코로나 대응 실패로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국가는 외롭고 힘든 우리 국민을 더욱 촘촘하고, 두툼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 정부 들어 사회복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만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과 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또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도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라며 "사회복지 지출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윤석열표 복지국가는 다를 것"이라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의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윤석열표' 복지에 대해 먼저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자립기반을 제공하겠다"며 "일자리와 복지가 함께 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 중심의 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개개인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가장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손쉽게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로조건과 처우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또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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