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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대 높은 강남3구 재건축…'오세훈표' 신속통합에 올라탄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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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 1‧6구역 제외 4곳 사업 추진
기간 단축‧층고 완화 등 인센티브에 사업 선회
개포동 재건축 최대어 경남‧우성3차‧현대1차 참여
"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 걸림돌"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오세훈표'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 재건축 최대어인 압구정2‧3‧4‧5구역과 서초 진흥, 송파 장미 1·2·3차 등 34곳 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대거 참여 의사를 보인 이유는 층고제한 완화와 사업기간 단축 등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감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10 ymh7536@newspim.com

◆ '오세훈표' 사업에 호응하는 강남 재건축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 통합재건축준비위원회(추진위)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사업 참여를 위해 거주민과 소유주들에게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다"며 "아파트별로 주민 동의율이 70%를 넘기면서 사업 신청 제출 조건이 충족됐다"고 말했다.

이들 단지의 평균 주민 동의율의 74.33%에 달했다. 경남(77%)‧우성(75%)‧현대1차(71%)는 사업신청과 동시에 서울시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주민설명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압구정동 재건축 구역도 사업 참여에 나섰다. 압구정2구역(신현대9·11·12차)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은 총 가구수 1942가구 규모 사업 면적은 17만㎡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승인을 얻은 이후 올해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구역에 이어 이어 5구역(한양 1·2차)은 신청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압구정2구역 조합 관계자는 "입주민과 소유자들이 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주변 단지들이 사업 참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큰 문제가 없다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을 마친 단지도 늘어나고 있다. 3구역(현대 1∼7차, 10·13·14차, 대림빌라트)과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사업 신청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압구정 내 정비구역 가운데 1‧6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이 사업에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정부 주도 사업보다 수익성 높아"

서초와 송파구 대표 재건축 단지들도 합류에 나섰다.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와 송파구 신천동 장미1·2·3차, 송파동 한양2차 등 주요 단지들이 신통기획 참여를 결정했다.

사업에 참여한 단지 대부분 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과 충수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병업 경남·우성3차·현대1차 추진위원장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와 조합설립 등에 대한 문제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라면서 "민간 재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과 기간 등을 고려해 신속통합기획이 사업성이 높을 것이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통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이상 소용되지만 신속통합 기획을 통할 경우 2~3년으로 줄이고 층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현재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 주민 대부분 양질의 주택공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서울 도심 주택 공급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 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대거 신속통합기획에 합류한 이유는 인허가 단축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년째 정체됐던 것과 비교하면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초과이익환수제나 용적률 제한, 분양가상한제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며 시의회나 국회 문턱을 넘기는 힘들어 사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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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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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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