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은폐 의혹에 박범계 "진상조사 계획 아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 부장, 이 고검장 측근 관여 알고도 법무부에 보고 누락 의혹 제기
"아직 내용도 몰라"…검찰 겨냥 "무너져가는 모래성" 페북 글 언급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은폐 의혹에 대해 "보고를 받아 봐야 한다"며 "(대검 감찰부에 대한) 감찰이나 진상조사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귀청하며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09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한동수 감찰부장이 보고를 누락했다는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지금 들어가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이 끝난 것이 아니다', '덮은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낸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은 들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도 보고 누락 부분을 오늘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하는데 대검 감찰부에 대한 감찰이나 진상조사를 지시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있다'고 묻자 "그런 적 없다"며 "(아직) 내용도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 부장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이 고검장 측근 비위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5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조사하며 이 고검장의 핵심 측근인 A 검사장과 B 검사 PC에서 핵심 단서인 공소장 편집본 워드 파일을 발견했지만 한 부장 지시로 법무부 보고에 누락했다는 내용이다.

파문이 일자 대검 감찰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한동수 부장은 A검사장과 B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들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검사장이 작성했던 공소장 편집본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대검 감찰부가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를 계속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7일 구속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며 "무너져가는 모래성이 진실의 파도를 막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결국 진실의 문제인데 작금의 여러 현안들 등을 포함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다"며 "윤우진 사건에 대한 감찰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실하면 된다는 것이다. 수사는 수사대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유출 건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과연 조직 문화로서 바람직한 것이냐"며 "과거가 어떻고, 현재 기준에서 일부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 형사사법이 나아갈 방향 측면에서 옳은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최종 지점이 조직문화 개선에 있음을 실감한다"며 "제가 다녀본 일선의 여러 검찰청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그 검사들의 달라진 분위기는 신기루가 아니다"고 적었다. 이어 "새로운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다"며 "스러져가는 모래성이 진실의 파도를 막을 순 없다"고 언급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사진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