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 직접지원 줄이고 간접지원으로 가야"
[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연구 결과 고용장려금과 같은 직접지원 방식의 고용 촉진 정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주 대상 고용지원정책'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박문수 단국대학교 교수 연구진에 따르면 고용장려금 지원이나 공제 지원 같은 직접지원 방식은 장기적 고용 유지 실패, 도덕적 해이 등 한계가 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직접지원 정책이 일자리 창출·유지의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직접지원은 단계적으로 없애고 중소기업 재직자 복리 증진을 위한 간접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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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
이 밖에도 연구에선 현행 고용 촉진 방식의 문제점을 몇 가지 더 지적했다.
구인·구직 플랫폼 문제도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플랫폼은 정보 부족과 구직자의 외면으로 실질적인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민간 플랫폼은 이용자는 많지만 정보의 무분별한 범람으로 중소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시행 주체와 종류의 다양화로 부처 간 '칸막이'가 높아져 기업 입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업의 성장단계·특성 등 여건에 따라 달리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정책 설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백동욱 중기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부장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민간 기업이 제 몫을 다하고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