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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시대 대한민국, 산업혁명기 조선왕조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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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시대, 그렇다고 공장을 다 멈출 수도 없는 노릇인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 IT 기술기업 A 대표는 인공지능(AI) 기술에 그 해답 일부가 있다고 믿는다.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는 축산업에서 많이 배출되는데 A 대표에게는 축산물 유해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AI 정밀사양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초 기술이 있다. 연구해온 기술 논문이 해외 저널에서 평가를 받으면서 A 대표는 이 기술이 어쩌면 산업 전반에 사소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는다.

A 대표의 청사진은 정책 담당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R&D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겨우겨우 AI에 필요한 해외 기후 데이터 확보 경로를 얻고 협업 창구를 마련할 때쯤 지원이 끊어진다. 마침 코로나 문제가 터진데다가, IT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극단적으로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가축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방역' 키워드로, 일본 수출 규제 시에는 '소부장'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자 '비대면'으로, 최근에는 무조건 '메타버스' 관련 기술로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 식이다. 스마트 축산 분야 기후 위기 완화 기술은 성격이 근본적인 만큼 꾸준한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핫한' 트렌드에 때맞추기 힘들다. 지원 담당자는 A 대표보다 더 안타까워하지만 지원은 중단되고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어려워진다.

A 대표는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술력과 열정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자력으로 해결해보려 하지만, 이번에는 52시간 노동시간 제도가 발목을 잡는다. A 대표와 직원이 근무시간 이후 연구에 몰두하려 해도 바뀐 제도는 기계적인 기준으로 '추가 노동'을 금지한다.

52시간 노동시간 제도는 노동자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는 좋은 취지 제도다. A 대표는 그렇게 이해하고 어렵지만 별도 수익성 사업으로 여유 자금을 확보해 사람을 더 뽑아서 업무와 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그런데 뽑으려 해도 사람이 없다. 취업 못 한 청년이 넘쳐난다고 아우성치지만 AI 연구 개발을 담당할 만한 전문인력은 노동시장에 없다. 일부 IT 기업이 '핫한' 트렌드를 내세워 투자받은 자원을 올인해 해당 인력을 싹쓸이해갔기 때문이다.

특정 기술 분야의 한정된 고급인력을 독점함으로써 그만한 자본력이 없는 경쟁기업을 고사시키고 이후 경쟁기업이 사라진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특정 기업의 사익을 위해 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악행이지만, 불법 행위가 아니라서 정부나 정책이 막아 주지 않는다.

신기술 개발 고지를 눈앞에 둔 채 다시금 발목을 잡힌 A 대표는 고민 끝에 해외인력 쪽으로 눈을 돌린다. 해외인력의 경우 합리적인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다면 국내 인력보다는 상대적으로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간판에 무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취업 비자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출입국 담당자에게 해당 업무 특수성으로 오랫동안 자격 요건에 맞는 국내 인력이 채용되지 못했던 증빙 자료까지 보낸다. 담당자는 어려운 상황에 공감을 표하지만, 여전히 비자 발급은 어렵다고 한다. 개인의 선의와 무관하게, 정책과 제도 기준은 AI보다 더 기계적이기 때문이다.

A 대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기술의 포부를 접고 번쩍번쩍 화려해 보이는 메타버스 기술 시연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까? 기후 위기와 AI 시대를 눈앞에 두었음에도 국내 기업이 단기적인 돈벌이에만 눈이 멀었다는 악평을 들어가면서? A 대표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최대한 가능한 해외인력을 확보하면서 때로는 고용을 위해 편법도 써가며 어떻게든 대안을 고민 중이다.

이쯤에서 필자는 A 대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직접 겪은 일임에도 'A 대표'라는 주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비단 일개 회사에 국한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기초 기술에 종사한다는 게 이렇다. 한쪽에는 카지노처럼 화려해 보이는 트렌드 기술의 유혹이 있고, 다른 쪽에는 침대에 다리 길이를 끼워 맞추는 정책 기준이 있다. 늘 그 양쪽 사이에서 곡예를 하느라 정작 기술의 본질, 산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는 사이에 해외의 선진 기술은 트렌드 너머 기초분야에서 성큼성큼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다.

내가, A 대표가, A 대표라는 이름의 수많은 기업인이 지금 더 힘을 내야만, 이 격차가 산업혁명기 조선이 서구열강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까마득한 거리만큼이나 고정된 자리로 벌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박지환 씽크포비엘 대표 

씽크포비엘 대표(현), KOIIA 디지털혁신기술위원장(현), ASQN(Asian Software Quality Network)한국대표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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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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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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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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