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 과기부, 내년 예산 6% 늘어난 18.6조 확정…첨단기술 육성 박차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5:37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5:37

디지털뉴딜2.0·R&D·신산업 마중물 지원
인재양성·포용사회 구축 등 생태계 조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초·원천 연구개발(R&D)부터 3대 신산업, 디지털뉴딜 2.0, 인재양성까지 총 망라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이 18.6조원으로 책정됐다. 코로나19, 4차산업혁명시대 등 변수 속에서 미래 산업을 이끌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8조5737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 디지털뉴딜2.0·R&D·신산업 마중물 지원

이는 올해 17조5154억원보다 1조583억원(6.0%) 증액된 규모로 디지털뉴딜2.0, 기초·원천 및 첨단 전략기술R&D, 3대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 및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예산이 확대된 것이다.

먼저 디지털뉴딜 예산으로 2조730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33.3%가 증액된 규모다. 디지털뉴딜 1.0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댐 등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도 확대한다.

[서울=뉴스핌]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집적단지에서 열린 '인공지능 집적단지 착공식' 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11.22 photo@newspim.com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을 올해 3705억원에서 내년 5797억원으로 늘린다. 인공지능·데이터 바우처 지원의 경우에도 올해 1790억원에서 내년 2221억원으로 증액한다. 인공지능+X 9대 프로젝트 예산도 올해 523억원에서 내년 587억원으로 늘어난다.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초연결‧초실감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VR‧AR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704억원에서 내년 887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한다. 디지털트윈 연합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내년에 44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올해 528억원이었던 예산을 내년에 634억원으로 늘린다.

기초·원천 및 첨단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7조560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9.1% 늘어난 규모다. 연구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한다.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우주개발과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개인/집단) 예산을 올해 1조4770억원/3137억원에서 내년 1조6283/3731억원으로 늘린다.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위해 내년에 1728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위해 내년에 320억원이 새롭게 마련된다. 백신허브 기반 구축 지원 사업으로 내년에 193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과 양자컴퓨팅‧핵융합 등 첨단기술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나노‧소재 및 미래소재 기술개발 예산이 올해 1436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838억원으로 늘어난다. 97억원이었던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예산 역시 내년에 114억원으로 증액된다. 핵융합 선도기술개발 예산도 올해 8억원에서 5배 늘어난 41억원으로 확대된다.

3대 신산업 육성에 58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대비 34.5%가 늘어난 규모다. 바이오헬스 분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신약개발‧재생의료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체 핵심기술 개발과 미래차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신약개발에 올해 150억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내년에는 461억원이 책정됐다. 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해 내년에 309억원이 새로 마련된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위해 올해 249억원에서 내년에 284억원까지 늘어난다.

◆ 인재양성·포용사회 구축 등 생태계 조성 견인

인재양성에는 올해 대비 12.3%가 늘어난 7400억원이 투입된다. 우주‧양자 등 미래유망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과학기술 혁신 인재양성(우주, 양자, 반도체 등)을 위해 올해 174억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내년에는 403억원까지 예산이 늘어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해 올해 160억원에서 내년에는 193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된다.

[서울=뉴스핌]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중회의실에서'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영상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07.21 photo@newspim.com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8900억원이 책정됐다. 기후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할 뿐 아니라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사회문제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예산으로 내년에 150억원이 새로 마련된다.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에는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소방포함)으로 올해 25억원에서 내년에는 54억원으로 증액된다.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의 연구개발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의 경우, 올해 630억원에서 내년 673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난다. 지역 연구개발 혁신지원 예산은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210억원으로 증액된다.

우정서비스에는 5조4600억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올해 대비 0.02% 감액된 규모다. 안정적인 우정서비스 제공과 우정사업본부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정종사원 근로여건 개선 등에는 예산이 늘었으나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 등은 감액됐다.

이밖에 38개 부‧처‧청이 수행하는 2022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2021년 27조 4005억원 대비 2조 3,750억원(8.7%) 증가한 29조 7755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총 10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대한민국 디지털대전환과 사람중심 과학기술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경제구조 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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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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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