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7번째 글
미사일 지침 종료 일화 소개..."지금도 가슴 먹먹"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서 성사된 미사일지침 종료 성과를 회고하며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고 세계 6대 군사강국 도약한 문재인 정부에 안보 취약 정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국민 자부심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7번째 글을 통해 "(미사일 지침 종료는) 대통령의 결단과 초강력 지원을 업은 범부처의 전방위적 협상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청와대] |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3~4차례의 정상통화를 통해 두 중량 500kg에 채워져 있던 족쇄를 차분하게, 그러나 굳건하게 풀어나갔다"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소름이 올라온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지침 종료는 1979년 미사일 기술협력을 위한 자율규제를 선언한 이래 40여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함으로써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결단'과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두 차례의 개정과 최종적인 지침 종료의 결실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국내적으로는 외교부와 과기부 등 관계 부처가 실무기술적인 협의를 수시로 진행해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 비확산국과 문안을 마무리해 협상을 매듭지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아울러 "협상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 차원의 지원사격이 주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통해 직접적인 역할을 했고 고체연료 제한 해제라는 결실로 이어졌으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까지 이끌어냈다"고 했다.
박 수석은 미사일 지침 종료의 의미와 관련해 "첫째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우주로 이끌어,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는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위성을 쏘아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로 쏘아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날도 곧 오게 될 것"이라며 "누리호의 발사는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또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됐다. 202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게 되면 우리 정보·감시·정찰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사일 지침 종료는 68년 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됐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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