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살예방포럼, 지자체 자살예방 활동 조사
노인지원, 인구10만명당 2명으로 급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부터)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1.10.06 leehs@newspim.com |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국내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수준임 불구하고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별 자살예방 지원사업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대면 교육 등이 어려웠던 영향이 크다.
2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등이 발표한 '229개 지방자치단체 2020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활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인구 10만명당 165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노인 대상 자살예방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인구 10만명당 2명에 그쳤다.
특히, 연간 1만3195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음에도 2020년 자살예방 대응 인력은 2019년에 비해 지자체 평균 1명이나 감소했으며, 연간 242조원 지자체예산중 자살예방 예산은 415억원, 0.017%로 단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자살예방정책을 담당하는 내부 조직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57개소로 4개 중 1개에 불과했고, 특히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5개 중 1개도 미치지 못하는 41개(17.9%)에 그쳤다.
지자체 내 경찰, 소방, 자살예방센터, 의료기관, 시민단체 등 지민관이 함께하는 자살예방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체 229개 가운데 175개(76.42%)였으나, 지자체장이 자살예방에 의지를 갖고 협의회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는 175개중 17.03%(39개)에 불과했다.
인구 10만명당 정규직 지자체 공무원은 1.48명에 불과했으며, 전라남도가 인구 10만명당 1.96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대전, 울산, 세종은 정규직 자살예방 담당 공무원이 1명도 없었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예방 사업과 조직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담이나 자살예방 사업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고 결국 효과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듯이 자살 역시 국가 차원에서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실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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