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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安负责人徐薰在天津与杨洁篪共商双边和半岛议题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07:36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0:08

应中共中央政治局委员、中央外事工作委员会办公室主任杨洁篪邀请,韩国国家安保室长徐薰2日访问中国天津并与杨洁篪举行磋商,就双边关系、半岛局势等共同关心的问题交换意见。

韩国国家安保室长徐薰(左)与中共中央政治局委员、中央外事工作委员会办公室主任杨洁篪。【图片=驻北京特派记者 崔宪圭】

徐薰表示,半岛和区域和平稳定在风起云涌的国际局势中尤为重要,韩中两国的沟通与合作也较以往任何时候更为重要。两国一直以来为实现半岛完全无核化和永久和平这一目标进行合作,期待未来进一步加深合作,推进半岛和平进程取得进展。

徐薰高度评价中国在全球政治和经济等领域发挥的重要作用,并表示韩国也步入发达国家行列,两国国际地位显著提升,更应进一步扩大合作。韩方对中方积极配合向韩出口尿素溶液商检工作表示感谢,希望两国保持沟通,避免类似事件再次发生。

杨洁篪表示,中韩互为重要近邻和合作伙伴,建交以来两国关系全面快速发展,不断提质升级。这顺应时代潮流,符合双方共同利益。今明两年是习近平主席同文在寅总统确定的"中韩文化交流年",明年是两国建交30周年。中方愿同韩方以此为契机,秉持相互尊重、和平共处、合作共赢精神,加强高层交往和战略沟通,深化务实合作和融合发展,增进国民感情,共同打造更加成熟、稳健的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

杨洁篪指出,作为全球主要经济体以及多边主义和自由贸易体制的坚定支持者,中韩双方要继续发挥互补优势,合力保障两国、地区乃至全球产业链供应链稳定畅通,在区域合作、多边框架和全球问题上要加强沟通协调,共同推动构建更加公正合理的全球治理体系。中方一贯支持半岛南北双方改善关系,主张按照"双轨并进"思路和分阶段、同步走原则,通过对话协商解决朝鲜半岛问题,愿同各有关方一道为维护半岛和平稳定、实现半岛长治久安发挥建设性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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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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