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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서울시 리모델링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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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2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준공 현장을 방문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서울시 리모델링 벤치마킹 현장에서 수평증측된 부분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성남시] 2021.12.02 observer0021@newspim.com

이 아파트는 지난 2019년부터 단위세대 평면 개선을 통한 세대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개동, 232세대의 전용면적이 약 9평(약 29.7㎡)씩 증가했고 지하 주차장을 신규 설치해 기존 122대이던 주차대수는 305대로 늘어났다.

또 놀이터, 단지 내 도로 등의 공동시설도 새로 단장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됐다. 현장에 동행한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5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은 1기 신도시 최초로 내년 상반기 분담금 확정 총회 및 이주 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어서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은 시장은 "노후한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원활한 지원을 위해 현재 520억원인 리모델링 기금을 오는 2023년까지 1000억원으로 늘려 지역 내 대상 단지의 공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 2013년 6월 2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해 현재 7곳 단지를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의 공공지원을 받는 단지는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5단지(1156세대)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세대)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770세대)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1006세대)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562세대) ▲야탑동 매화마을 2단지(1185세대)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6단지(1039세대)다.

이 중 한솔마을 5단지와 무지개마을 4단지는 수평·별동 증축 방식의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각각 지난 2월과 4월 승인된 상태이며 성남지역에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247곳 단지, 12만1032세대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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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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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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