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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소부장⑥] 전문가 "시나리오별 대응 준비…해외자원 개발 활성화해야"

"스스로 문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 키워야"
"공급망 다변화 필수…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07:00
  •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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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이경태 기자 = "전략적으로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발 공급망 변수가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전문가들이 대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원안보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략물자 선별부터 공급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 위축됐던 해외자원 개발 재추진, 공급망 다원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얘기에도 무게가 실린다.

◆ "전략물자 선별부터 공급상황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마련해야"

경제·산업 전문가들은 전략물자 품목을 정하고 공급 결핍과 과잉시 각각의 비상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전략물자는 국가 안보에 중차대하게 위험을 주는 모든 것"이라며 "어떤 것을 전략물자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정하기 나름이지만 없어지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민생에 관련된 것을 우선 순위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지영 대외경제연구원(KIEP)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도 "어떤 것을 전략물자로 선별 하느냐는 어려운 문제지만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 문제"라며 "그래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최선의 부분을 고려해서 산업 등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전략물자를 지정한 후 관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요소, 즉 암모니아가 없어서 못가게 될 뻔한 상황이 벌어진 만큼 비축 물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축 물량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미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며 "물자가 결핍됐을 때 과잉이 될 때 각각 비상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둬야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돼 가는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돼 있는 만큼 다른 국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부연구위원은 "이번 중국발 요소수 품귀현상을 통해서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리스크를 안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주요 산업에서 잠정적인 리스크 요인을 검증해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을 때 플랜들을 미리 마련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축된 해외 자원 개발 활성화 중요…공급망 다변화 필수"

전문가들은 비축도 중요하지만 해외 자원 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사진=바이두(百度)]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는 "비축 물량을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급망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원 개발이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지금 정부는 해외 자원 탐사 수준만 지원하고 민간 기업에 자원개발을 맡기는 형태인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해외 자원 개발을 하게 되면 그게 곧 비출 물량인 것"이라며 "앞선 정부에서 해외 자원 개발에 실패했다고 해서 이번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면 지금보다 더 큰 공급망 문제를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정부와 공기업, 민간이 협력해 위축된 해외자원 개발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자원 외교가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부연구위원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제3국가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며 "우리가 나름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 경쟁력을 보이는 분야를 첨단화하면서 제3국과의 외교를 통한 공급망 확보한다며 이번 요소수 품귀현상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자원 개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라며 "해외 각국에서도 공급망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공급망 다변화에 힘을 쏟고 있다"며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상회담 등을 통한 자원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도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우리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 필수품목 종합적 관리할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전문가들은 끝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공급망 안정화 관련 현장방문 일환으로 충북 청주시 소재 KSM메탈스를 방문,관계자로부터 희토류 산화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11.24 photo@newspim.com

김경훈 연구위원은 "희토류,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 공급망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때 연구개발이라든지 인재양성이라든지 기술유출방지, 국내로의 투자유치 등 종합적으로 전략 수립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경우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이라고 해서 장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하는 부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에게도 부처를 신설한다는 차원보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도 공급망에 대비한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재외공관이나 KOTRA 무역관 이런 곳에서 현재는 수출지원 등 현지 진출 기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며 "최근 공급망 이슈가 붉어지고 있는 만큼 주요 수입품이나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수입 이슈도 챙길 수 있도록 역할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현재 공급망 문제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광물 비축 문제만 해도 조달청과 광해광업공단으로 이원화 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과 같이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이번 요소수 품귀현상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경우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할 수 있다"며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비축 물량 관리를 일원화하고 공급망 다변화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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