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SRT 전라선 연내 투입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권태명 SR 사장의 언급이 무색해졌다. 국토교통부가 SRT 전라선 운행에 제동을 걸면서다. 국토부는 SRT 전라선 연내 투입이 어려운 이유로 신규 면허 취득, 코레일과의 운행 협의 등 행정적 절차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꼽지만 해당 절차의 권한을 국토부가 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책적 결정이라고 철도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가 SRT 전라선 연내 투입을 유보한 것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 논의를 앞두고 철도노조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철도 경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SRT 전라선 투입을 강행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정부는 SRT 전라선과 철도 구조개선 논의는 별개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철도노조가 파업 카드를 들고나오자 정부도 한발 물러났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파업이 현실화하면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는 입장차가 첨예하다. 통합을 주장하는 철도노조는 공공성 강화를 첫 번째 이유로 꼽는다. 철도산업 내 경쟁이 아니라 버스,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 대비 수송 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령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도업계 분리가 아니라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국가 차원의 경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게 철도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철도노조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강경투쟁을 벌인다는 점에서다. 서비스 측면에서 SRT가 KTX를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 등 정작 가장 중요한 운행은 뒤쳐진다는 지적도 받는다. 경쟁체제로 인한 순기능은 외면한 채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런 논쟁을 해소해야 할 정부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달까지 나올 계획이었던 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연말까지로 밀린 데 이어 연내 결론도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사 통합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토부가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지난달 답하면서다. 연내 결론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내년 3월 대선까지 미뤄질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최대 논의가 정치 이벤트에 밀려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코레일은 지난 7월 이후 4개월여 만에 사장 공백을 채웠지만 벌써부터 대선 이후 임기를 지속할 수 있을지가 거론된다. SR 사장 후보군은 코레일에 밀려 아직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통합 논의가 미뤄질수록 '단명' 가능성을 안고 취임한 사장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진다. 통합 논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다. SRT 전라선 투입 연기는 노선 확대가 절실한 SR의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 여수 등 전라선 지역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이 늦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철도노조의 요구인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업계 경쟁력과 공공성,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해야 할 정부는 차일피일 일정을 미루는 데만 힘을 쏟는 모습이다. 정치논리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위해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정부 주장이 신뢰받으려면 논의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밀실 논의 일정을 늘리면서 결론을 늦추면 정치논리에 좌우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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