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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광역철도망 3배 확충…광역버스 100% 자율주행 친환경차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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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확정
광역버스 준공영제, 2030년까지 수도권 전체로 확산
통합환승할인제 전국 확대…자율주행 광역버스 단계적 상용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연장이 3배 이상 확대돼 주요 선진국 수준의 편리한 광역교통망이 구축된다. 광역버스는 수소·전기버스로 100% 전환되고 자율주행 광역버스도 단계적으로 상용화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20년 간 광역교통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미래상 [자료=국토교통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전문기관인 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여유로운 일상과 권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광역교통'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향후 교통수요에 대한 전망과 미래 전망을 고려한 4가지 추진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광역통행 기본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과 비수도권 내 거점 간 광역철도 등 광역철도망을 2040년까지 3배 이상 확충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인구 비중을 2040년 80%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 대도시권 내 30분대 생활권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간선급행버스(BRT) 망을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중심의 환승센터를 구축해 환승 시간을 3분 미만로 줄인다.

광역교통 운영체계도 개선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2030년까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산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선 확대와 증차 운행 등을 통해 출퇴근 혼잡을 해소한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 일부에서 운영 중인 통합환승할인제를 2030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알뜰교통카드' 등 대중교통 이용 확산을 유도한다. 이용시간대, 좌석등급별 요금을 다양화하고 다양한 정기권을 출시해 선택권을 높인다.

친환경·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올해부터 운행을 시작한 2층 광역 전기버스를 600대로 확대하는 등 2040년까지 광역버스를 수소·전기 등 친환경 연료차량으로 100% 전환한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맞춰 2025년부터 자율주행 BRT와 광역버스를 단계적으로 상용화하고, 2026년에는 철도·광역버스까지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한다. 모바일로 모든 교통수단을 예약·결제하는 광역권 통합교통 서비스(M-MaaS) 시범사업을 2030년 시행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요금 자동결제 시스템 상용화도 추진한다.

이 밖에 대규모 개발·건축사업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적기에 연계하고 저비용, 고효율 광역교통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동시에 시민 참여, 소통과 지자체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김규현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이번 계획은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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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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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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