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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5억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공제 적용 못받으면 세금폭탄"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16:41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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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지 공제율 따라 종부세 최대 5배 차이...장기보유·고령자 유리
1가구 1주택자 부담 적다는 정부...1인당 부담액은 55% 증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종부세 상승에도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지 않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공제비율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혜택은 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에게 유리한 조건이어서 단기 주택 보유자나 고령층 이외 계층에게는 여전히 세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인당 종부세 부담액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어긋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46만8100원 vs 234만580원...장기 주택 보유·고령 1가구 1주택일수록 유리

23일 뉴스핌이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같은 단지여도 공제율에 따라 최대 5배 넘게 종부세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84.97㎡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 중 공제율이 0%인 경우 종부세는 지난해 82만2600원에서 올해 234만580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반면 만 70세에 15년 주택보유로 공제율 80%인 1가구 1주택자는 같은 기간 35만2960원에서 46만8100원으로 10만원 넘게 증가했다. 특히 같은 공시가격에 아파트 단지 소유자여도 공제율에 따라 종부세액은 5배 넘게 차이가 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발표에서 종부세 인상폭 확대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집중됐고 1가구 1주택자는 공제 혜택으로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린데다 고령자 공제 비율도 10%p(포인트) 상향해 최대 80%로 높였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 인원의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로 평균 세액은 50만원이며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이하의 경우 27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 시가 23억9000만원(공시가격 16억7000만원)에서 올해는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2000만원)으로 크게 집값이 올랐다.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지난해 296만원이던 세부담이 352만원으로 56만원 늘어난다. 반면 지난해 70%이고 올해 80%인 세액공제 최대 공제를 적용하면 지난해 89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종부세가 19만원 줄어든다.

강남 일대에서 재건축을 마친 아파트 단지 중에는 정부가 예시로 든 사례에 맞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 중에는 입주 후 10년을 넘은 곳이 많지 않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 때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은 결국 공제율을 적용받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종부세법에서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다. 단 고령자·장기 보유자 공제율은 합쳐서 최대 80%까지만 적용된다.

◆ "세부담 증가 숨기기?"…1가구 1주택자 평균 부담액 공개치 않은 정부

정부가 종부세 관련 발표에서 통계상 유리한 자료만을 활용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증가를 드러내지 않으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자료를 통해 전체 고지 인원과 세액 중 1가구 1주택자 비중은 전년보다 줄어 인원은 18.0%에서 13.9%로 세액은 6.5%에서 3.5%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지인원과 총액수를 바탕으로 한 1인당 평균 부담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부담액도 97만4513원에서 151만5577원으로 55.5% 증가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12만60명에서 올해 13만1633명으로 9.6% 늘었고 전체 종부세 고지액은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는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공제 기준 상향과 공제비율 증가에도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납부액을 낮추지는 못한 셈이다.

유 의원은 "결국 종부세 총액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도 큰폭으로 늘었다"면서 "정부는 이를 숨기고자 고지세액 비중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넣어 마치 1가구1주택자의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상향됨에 따라 큰 폭의 종부세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이 다주택자들에 비해 당장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향후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이 겹치면 세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거래세 부담이나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 지적으로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세제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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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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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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