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1:13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1:13

23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재개…'무쟁점' 법안만 심사
10년 넘은 청구간소화법 처리 또 지연…소비자 불편 지속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종이서류 제출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또 무산될 전망이다.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정무위 차원의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병원 진료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 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17일에 이어 오는 23일 재개된다.

앞서 지난 17일 보험업법은 상정은 됐으나, 가상자산업법 등 다른 안건에 밀려 심사를 하지 못했다. 23일 회의에서도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 등 쟁점이 남아 있어 심사 여부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소위는 무쟁점 법안 중심으로 심사를 한다고 들었다"며 "처리는 물론 심사 여부 조차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만 고용진·전재수·김병욱·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까지 5개나 발의됐다. '소비자 불편 해소'라는 대의에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개인 의료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의사협회 등의 반대 의견을 더 청취하기로 한 상황이다.

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 종료되는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임시국회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은 소비자와 병원, 보험사 모두에게 불편을 일으키는 구조로 꼽힌다. 그 정도가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비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번거로운 청구 절차는 '청구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 병원 입장에서도 대량의 종이문서 생산에 따른 업무부담 발생으로 원무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는 실손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선 청구 안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지만, 불필요한 관리 인력과 시간 낭비를 없애고자 보험사도 동의하는 것"이라며 "사회 곳곳이 전산화된 마당에 특정 단체의 과도한 집단 이기주의로 소비자들이 10년 넘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