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가 고사 위기에 몰린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각 기업이 강력한 자구 노력이 담긴 사업 재편안을 우선 마련하면 이후 금융, 규제 완화 등의 맞춤 지원을 하겠다는 '선 자구노력, 후 정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초 업계가 기대한 담합이나 독과점 규제 등 현행 공정거래법의 유연한 적용이나 특별법 제정,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 구체적 지원책이 빠져 구조 개편에 속도가 날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 정부, 구조개편 촉진 3대 원칙 제시...'선 자구 노력, 후 정부 지원'

20일 정부와 석화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내 주요 10개 석화업체는 최대 370만 톤(t) 규모의 나프타 분해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NCC는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범용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다. 과거 호황기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이었지만, 중국 및 중동발 과잉 생산으로 범용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며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산업 생산 설비는 1470만 톤으로, 이번 자율 협약에 따라 270~370만 톤 규모의 설비를 감축하면 전체 설비의 18~25%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 '정부지원 3대 원칙'을 확정했다.

정부는 업계 전반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며 '무임 승차'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거나 다른 기업들의 설비감축 혜택을 누리는 행위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각 기업이 보이는 노력과 성과, 열의에 따라 정부 지원도 차등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정거래법 예외 적용·전기료 인하·정책 금융 등 구체 지원안 빠져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차원의 자발적 구조조정 노력은 이미 일년 넘게 진행중인데 업체간 서로 '눈치 보기'로 속도가 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NCC 설비 최대 25%를 줄이기로 하면서 구체적 수치가 나온 만큼 각 업체별로 얼마를 줄일지를 고민하고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초 기대했던 담합이나 독과점 규제 등 공정거래법 예외 적용이나 산업용 전기료 인하, 특별법 제정 같은 구체적 지원안이 빠져 업체들간 협상에 속도가 날지 의문"이라며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데 산소호흡기만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당초 석유화학업계는 지난 4년 동안 70% 넘게 오른 산업용 전기료 인하, 기업활력법 특례 적용 및 특별법 제정, 기업결합 심사 간소화, 대규모 정책금융 지원 등 구체적 지원책을 기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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