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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국정감사 모드'…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료데이터 쟁점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4:19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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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빅테크 보험업 진출 등도 주요 이슈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다음 달 1일 국회 국정감사 개시를 앞두고 보험업계도 국정감사 준비에 한창이다. 각 회사별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자료 요청에 대응하느라 일부 부서는 밤 늦게까지 근무중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선 해묵은 과제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공공의료데이터 활성화, 보험사기, 빅테크 보험업계 진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들은 대관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올해 국정감사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6일과 7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가계부채나 가상자산, 빅테크 규제, 코로나19 금융지원 등 다른 굵직한 현안이 많아 보험업계 이슈는 잠잠한 편이다. 게다가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천대유 사태도 정무위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을 처리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심평원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신상품을 개발해왔는데, 그해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지며 이후 데이터 이용이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보험사들이 다시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길이 열렸다.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최근엔 심평원에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의 불허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에선 이미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돼 있다"며 "우리도 더 늦기전에 공공의료 목적의 데이터 활용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0년 넘게 국회에서 공전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처리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5건 넘게 발의돼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현행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은 소비자나, 병원, 보험사 모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구조로 꼽힌다. 전산화되지 않은 실손의료보험 청구는 그 정도가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비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외 삼성생명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처리 문제와 4세대 실손의료보험 및 손해율 악화, 운전자보험 실태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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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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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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