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주먹구구식, 에너지 가격 연동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돈 뿌리기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10월에 비해 3.2%나 상승해서 거의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휘발유 가격은 20%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계란 값은 작년 가격의 1.5배로 높아지는 등 각종 식료품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며 "밥상 물가와 연료 가격 등이 크게 들썩이며 안 그래도 코로나로 골이 패인 국민 생활에 주름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은 한국은행의 주요 책무"라면서도 "저는 최근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통령 후보로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전반적인 통화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의 물가상승과 관련 특히 서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들의 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통한 무분별한 돈 뿌리기를 지속해 왔다.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다. 무리한 재정 지출과 이에 따른 유동성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라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상승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서민에게 중요한 식료품이나 생활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가격이 오른 후에서야 황급히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의 요소수 대란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서민의 삶을 위협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성적이고 계획성 있는 정상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보다 선제적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가 조금은 기업과 가계에 도움을 주겠지만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 방법에서 벗어나 유류세를 에너지 가격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 보다 체계적인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며칠 전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발표되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물가안정을 위해 가능한 조치들을 지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일자리 부족에 이어 물가마저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이 때에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물가 대책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