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임준택 수협 회장 "군 급식 수산물 경쟁조달 전환 전면 재고해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5:21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5:21

군 급식 조달체계 개편안 반대 결의 서명부 전달
개편 시 군급식 수산물 75% 이상 수입산 잠식
어업인 피해액 연간 1500억 추정…수입산 노출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임준택 수협 회장이 9일과 10일 양일간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을 연이어 만나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급식 경쟁조달 전환 계획을 반대하는 전국 어업인들의 목소리와 어촌의 여론을 전달했다.

임 회장은 이틀 동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과 여야 정책위의장 등을 잇달아 만나면서 군급식 개편 현행 유지를 희망하는 전국어업인들의 건의서와 군급식 조달 개편안 반대를 결의한 서명부를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어업인들의 건의서와 서명부는 국방위원회에도 전달됐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왼쪽 앞)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오른쪽)을 만나 군급식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수협] 2021.11.11 dragon@newspim.com

임 회장은 국방위 위원장 민홍철 의원과 간사 성일종 의원 그리고 박선춘 수석전문위원 등도 만나 군급식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군 급식을 전면 경쟁조달을 통해 조달하게 되면 수산물의 경우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어업인들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고 특히 어촌 경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납 경쟁조달 방식 전환과 관련해 전국 어업인들은 지난 4일 정부의 군급식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기존 조달체계 유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수협과 맺은 '군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근거해 우리 어민들이 어획한 국내산 수산물을 수협을 통해 납품받아 군장병들에게 제공해 왔다.

그런데 최근 군급식 부실 논란이 사회 이슈로 대두된 후 국방부가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전면 경쟁조달 방식은 우리 어민들이 생산한 국산 수산물을 배제하고 이를 수입산이 잠식하는 역효과만 가져온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방부가 일부 군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쟁조달 방식에 따른 수산물 납품 내역을 보면 수산물 가운데 75% 이상이 수입산으로 조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의 계획대로 경쟁조달이 전면 적용될 경우 저가의 수입산이 대거 군급식 물량을 잠식하고 그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액은 연간 1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어촌사회의 우려다. 

이는 직접적인 납품 규모에서 매출 감소액만을 반영한 수치로 군납 수산물 생산 과정에서 투자된 생산설비와 투입되는 인력 등 어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파급되는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수산업계의 중론이다.

임준택 회장은 "입찰 과정에서 군납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저가 출혈 경쟁 후 물량을 독점한 뒤 이익을 회수하려는 민간업체들의 속성 상 장기적으로 저질의 수입산이 군장병에게 공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