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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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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中 이미 계약한 요소 수입, 오늘 오후 발표"
문대통령, 21일 저녁 국민 질문 직접 받는다
與, 이재명 주장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돌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요소수 부족 사태가 우리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중국과 이미 계약한 요소 물량 수입과 관련해 "오늘 오후에도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량, 도입 시기 등 진행되는 상황은 바로바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저녁 국민들의 질문을 직접 받는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에 '국민 모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들이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한 잔 주면 사람 안 가리고 찍던 그 시대 사람들 아니다"라며 "합리적으로 판단 가능한 집단 지성체인 국민들이 돈 10~20만원 주면 찍어준다고 보는 것은 국민모독에 가깝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10조1000억 원 증액을 공식 요구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이 '본선 모드'에 돌입했지만, 정작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당 내 신경전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경선캠프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윤석열 대선후보와 캠프의 해체수준 개편을 요구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대표 사이 신경전이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하는 양상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1.11.09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오늘 중 요소 물량, 도입시기 등 구체적으로 밝힐 것"/뉴스핌
청와대는 10일 정부가 중국과 이미 계약한 요소 물량 수입 가능성을 확인한 가운데 구체적 도입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오늘 오후에도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량, 도입 시기 등 진행되는 상황은 바로바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21일 국민과 직접 대화한다…'타운홀 미팅' 방식/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저녁 국민들의 질문을 직접 받는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11월21일 저녁 7시10분부터 100분 동안 케이비에스(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딸 관저 거주 논란…靑비서실장 "'아빠찬스' 지적 동의 어렵다"/한국경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 중이라는 점을 두고 '아빠 찬스'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위반보다 중요한 게 국민정서인데 아빠찬스라는 비난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요소수 긴급공수' 軍수송기, 오늘 저녁 7시께 호주 출발/이데일리
호주에서 긴급 도입하기로 한 요소수 2만7000리터(ℓ)를 실어오기 위해 우리 군 수송기가 10일 저녁 현지로 출발한다.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될 경우, 호주로부터 들여오는 요소수 수입분 2만7000ℓ는 11일 오후 5시께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태평양동맹, 韓-콜롬비아 미래 공동번영의 약속"/머니투데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0일 콜롬비아측이 지지 의사를 표명한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안건과 관련, "양국(한국·콜롬비아)이 새로운 태평양 시대 주역으로서 미래 공동번영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재난지원금 선심성 정책 주장은 '국민 모독'...경제 선순환 효과"/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에 '국민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국민들도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 선순환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이 후보는 10일 관훈클럽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 국민들이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한 잔 주면 사람 안 가리고 찍던 그 시대 사람들 아니다"라며 "합리적으로 판단 가능한 집단 지성체인 국민들이 돈 10~20만원 주면 찍어준다고 보는 것은 국민모독에 가깝다"고 답했다.

금권선거 비판에도… 대놓고 '李하명' 시인하며 지원금 강행/문화일보
'금권 선거' '매표 행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재난지원금이 여당의 이 후보 지원용임을 대놓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10조1000억 원 증액을 공식 요구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국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

李 "檢 대장동 수사 미진하면 특검 필요… 尹 부실수사도 포함"/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특별검사)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완벽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도 "100%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정·비리 문제에 대해선 엄정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검찰 수사가 부족하다면 특검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윤석열 캠프 vs 이준석·김종인...보수진영 세력 재편 '전쟁의 서막'/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본선 모드'에 돌입했지만, 정작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당 내 신경전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기존 경선캠프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윤석열 대선후보와 캠프의 해체수준 개편을 요구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대표 사이 신경전이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선대위 구성 신경전이 향후 대권, 당권, 지방선거 공천권 등을 둘러싼 보수 진영 내부 권력투쟁의 '전초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만약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통상 캠프 및 선대위 인사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선대위 구성을 계기로 보수정당의 주류세력 교체 가능성까지도 점쳐진다.

李 '고향' TK, 尹 '공든 탑' 호남...적지 뚫어라/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대구·경북은 '고향'(안동)이다. 당으로선 '적지'다. 역대 대선에서 절대적 열세를 벗어나지 못한 '보수의 아성'이다. 1987년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배출된 첫 TK출신 대선 후보로서 이 후보는 이 지역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호남은 국민의힘에도 '적지'이긴 마찬가지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혁신'을 내건 뒤로는 '공든 탑'이 돼 왔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지지 확보는 보수 혁신의 '지표'이기도 하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무릎을 꿇은 이유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의 출발지를 호남으로 잡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정당 역사상 호남에서의 역대 최대 득표율을 대선 승리의 조건으로 내건 까닭이기도 하다. 그 과제는 온전히 윤 후보의 어깨에 지워졌다.

윤석열 '전두환 옹호' 논란 3주 만에 광주행/아시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광주를 방문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 이후 약 3주 만이다. 당심을 잡았으니 이제는 '중도표 확장성'에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날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대선주자 확정 이후 처음으로 대면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하고 희생자 유족들과 만난다. 당초 윤 후보는 전두환·개사과 논란 직후 광주를 방문해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영남 지역 표심을 의식해 경선 이후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윤 후보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경선에서의 실수 때문에 진솔하게 사과하면서 광주에 다시 방문해서 사과하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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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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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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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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