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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윤석열 입건…"경선 참여 고려"

"대선 경선 영향 없게 경선 끝난 후 입건사실 통지"
"1심 판결문 분석 검토 결과 직접 수사 필요성 판단"

  •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6:36
  •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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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를 추가 입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입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수사2부로 배당됐고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주임검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 입건 당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점을 고려해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지난 5일 경선이 끝난 후에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대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2021.11.08 kilroy023@newspim.com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월 7일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피고발인 6명 가운데 윤 전 총장만 피의자로 입건했다. 나머지 피고발인들의 입건 여부는 추가 기초조사 분석과 해당 사건 수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해 2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된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내용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11월 24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 6가지 주요 비위 혐의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이후 사건분석 단계에서 피고발인인 윤 전 총장이 제기해 진행 중이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이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서울행정법원의 1심 선고 후 해당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냈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에 입건된 윤 후보 관련 사건은 모두 4건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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