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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윤석열 입건…"경선 참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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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 영향 없게 경선 끝난 후 입건사실 통지"
"1심 판결문 분석 검토 결과 직접 수사 필요성 판단"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를 추가 입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입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수사2부로 배당됐고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주임검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 입건 당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점을 고려해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지난 5일 경선이 끝난 후에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대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2021.11.08 kilroy023@newspim.com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월 7일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피고발인 6명 가운데 윤 전 총장만 피의자로 입건했다. 나머지 피고발인들의 입건 여부는 추가 기초조사 분석과 해당 사건 수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해 2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된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내용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11월 24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 6가지 주요 비위 혐의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이후 사건분석 단계에서 피고발인인 윤 전 총장이 제기해 진행 중이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이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서울행정법원의 1심 선고 후 해당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냈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에 입건된 윤 후보 관련 사건은 모두 4건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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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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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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