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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백신 접종 기피하는 10대…손에 안잡히는 집단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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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세 예약률 28.4%…접종률 1.2% 답보
10대 확진자 급증하자 당국 "이득 크다" 강조
10대 백신접종률에 따라 집단면역 성패 좌우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달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실험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10대 청소년들의 백신접종을 확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민 1차 백신 접종률이 80%를 돌파하고 접종완료자도 75%를 넘어섰지만 당초 기대했던 '집단면역'이 가시권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면 등교수업도 코앞에 둔 상황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접종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수준에 머물면서 자칫 집단발생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 10대 28.4% 백신접종 예약했지만 접종률은 답보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15세 대상 코로나19 예방 백신접종이 본격화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사전예약을 받고 있으며 이달 1일 접종이 시작돼 27일까지 계속된다. 16~17세는 지난달 예약을 받아 같은 달 18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접종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첫날이자 12∼15세(2006∼2009년생)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찾아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12~15세의 백신 접종은 오는 27일까지 실시된다. 2021.11.01 mironj19@newspim.com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이 시작됐으나 지난달 말 10대 백신 접종 첫 사망 신고 등 여파로 인해 불안감이 한껏 높아진 터라 이들은 대체로 백신 예약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실제 10대 연령층의 백신 접종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당국 집계결과 3일 0시 기준 12~17세 276만8836명 중 0.6%인 1만6660명만이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12~15세 접종예약률은 28.4%이며 현재까지 1차 접종률은 1.2%에 불과한 상황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선 데다 10대 미접종자의 감염 확대 국면 속, 해당 연령층 접종률이 그야말로 답보상태에 놓였다.

당국은 기저질환 있는 소아청소년엔 접종을 권고, 건강한 경우는 접종을 자율선택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10대에서 가파른 감염 확산세를 확인하며 우려를 샀다. 무엇보다 오는 22일 전국 학교의 전면등교를 앞두고 있어 감염확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10대 청소년들의 백신접종를 얼마나 빨리 높일 수 있느냐가 향후 집단면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다급해진 방역당국…접종 필요성 적극 홍보

이에 다급해진 당국은 10대 접종률 제고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손에 잡힐 듯했던 집단면역이 점차 멀어지는 듯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대 접종을 강제하지 않고 있으나 의학적으로도 보면 접종에 따른 이득이 감염위험보다 높다.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격리 등 간접피해까지 고려 시 훨씬 유리하다"고 밝혔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안전접종관리반장도 "건강한 청소년들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중증 감염이나 다기관 중증 합병증, 사회적 측면의 손실이 있고 청소년 기저질환자의 경우는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확실한 이득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조 반장은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의 심근염·심낭염 발생 우려에도 적극 방어에 나섰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서까지 인용, mRNA계열 백신접종 후 드문 이상반응인 심근염·심낭염과 접종 간 인과성은 아직 확인된 바 없으며 사망 원인이 된 경우도 없다고 강조했다.

당장 당국은 재유행 위기를 맞아 특별 방역점검에 들어갔다. 오는 17일까지 방역패스 적용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식당·카페 등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0대가 모이는 학교·학원 등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도 포함이다.

한편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5~11세에게도 화이자 백신 접종을 승인하자 일각에선 국내 역시 12세 미만까지 접종 대상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은 접종률 60%대에서 정체돼 5~11세도 접종하게 된 측면이 있어서다. 당국 또한 유행 상황을 냉정하게 따진 뒤 관련 사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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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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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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