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모델' 개발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2:06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2:06

청년패스 이어 청년세이브 도입...청년점프 출격 준비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지원...고립·은둔 청년지원 대상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무주택청년의 소중한 재산인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없도록 서울시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 취업성공 사회초년생에 대해 직장적응을 위한 교육과 상담에 나서고 고립·은둔청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의 두 번째 시리즈 '청년세이브(SAVE)'가 이날 발표됐다.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3대 시리즈 정책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핵심 화두로 제시한 '청년서울' 실현을 위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가운데 핵심적·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다. '공정성' '청년 맞춤형' '효율성'이라는 방향 아래 서울청년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누릴 수 있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책들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앞서 대중교통 요금, 이사 비용 등 청년들이 겪는 불편을 제거하는 '청년패스(PASS)'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청년세이브에 이어 다음은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겨냥한 '청년점프(JUMP)'가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세이브(SAVE)' 정책은 청년들이 완전한 경제·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좁은 취업문과 불안정한 고용,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겪게 되는 불안과 걱정, 염려로부터 청년들을 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청년세이브는 ▲앱으로 자가진단하고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치유·치료를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모델'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회초년생 직장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 네 가지다.

첫째,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편하게 자가진단할 수 있는 특화된 '청년 마음건강 모델'을 개발해 마음건강 관리에 나선다. 자가진단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3단계(일반군, 위기군, 고위기군)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한다. 시의회 예산 편성을 통해 2022년 총 30억원을 투입해 진단 프로그램 개발 등에 착수한다.

일반군에는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을, 위기군과 고위험군에는 증상에 따른 집중케어를 지원한다. 위기군은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 증상별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고위험군은 병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는 전문치료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기존에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대1 심층상담 참여인원도 올해 연 2000명에서 내년엔 6500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둘째,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전세보증금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중 20~30대 청년 비율이 67.6%로 높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서울시 거주 만19~39세 청년 10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무주택 청년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보증기관과는 홍보 지원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셋째, 어렵게 취업의 문턱을 넘은 청년들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초년생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직을 경험한 청년 5명 중 1명(20.4%)이 직장상사를 비롯한 근무환경을 이직사유로 꼽는 등 경력형성 기회가 많지 않은 청년들이 직장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내년 2억원을 투입해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3년 미만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조직 내 의사표현방식 교육, 사회생활 경험 공유, 조직문화 상담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는 참여기업을 발굴해 기업 인재교육원에 적용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넷째, 고립·은둔 청년을 초기에 발굴하고 지원해 청년들이 마주한 고립상황을 타개하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은 높은 호응을 토대로 확대한다. 2022년 예산으로 16억원을 편성한다.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은 가정 내 고립돼 있거나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은둔청년 등에게 심리상담, 취미·체험활동 지원, 자조 모임 운영, 사회 적응 훈련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원대상을 기존 서울시 거주 만19~34세에서 서울시 거주 만19~39세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렸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발굴체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고립·은둔 청년의 경향, 환경 등 정확한 현황 진단을 통해 체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 발표하는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에는 이번에 발표한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을 포함해 서울청년 누구나 누릴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담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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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