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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 "주간에 야간작업해 장애발생...약관 이상 보상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3:24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4:56

사고발생 사흘만에 구현모 KT 대표 고개숙여 사과
"약관 이상 보상...다음주부터 피해신고센터 운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지난 25일 오전 11시20분부터 한 시간 가량 발생한 KT 통신장애에 대해 사흘만에 국민 앞에 고개숙여 사과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고는 협력사의 작업을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KT의 책임"이라며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1.10.28 photo@newspim.com

구 대표는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유무선 통신장애에 대해 사과하며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손해보상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구 대표는 "그동안 내부에서 엄격한 프로세스를 적용해 망 고도화작업, 라우팅 등을 해왔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재 약관 이상의 보상을 위해 협의 중이며 결정이 되면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구 대표는 KT혜화지사를 찾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전 10시부터 약 한 시간 가량 KT 통신장애의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정필모·이용빈 의원,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최상위 등급 통신시설서 시작된 사고..."야간작업을 주간에 진행"

지난 25일 발생한 통신장애는 KT부산지사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KT측 설명이다.

구 대표는 "애초에 문제가 있어 작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KT부산지사에서 기업망 고도화작업을 하다 발생한 사고"라며 "새 장비를 설치하고 새 정보에 맞는 라우팅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원래 이 작업은 야간작업으로 했어야 하지만 작업자가 주간에 (작업을) 진행하며 발생했다. 전후상황이 어찌됐든 관리·감독을 해야 할 KT의 책임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KT부산지사는 국내 인터넷망이 해외로 연결되는 중요통신시설로 최상위 등급인 'A급'으로 지정된 곳이다. A등급은 수도권 등 넓은 권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을 의미한다.

구 대표는 재발방지대책으로 ▲테스트베드 운영 ▲사고시 전국적인 영향 차단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테스트베드를 운영함으로써 본 작업 전 가상테스트를 먼저 하겠다"며 "이밖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영향이 가지 않고 국지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도 재발방지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데이터 시대 걸맞게 소비자 약관 개정할 것"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 위원장, 이용빈 의원. 2021.10.28 photo@newspim.com

구 대표는 현행 서비스 약관상 보상기준과 상관없이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각각 다른 손해배상을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KT의 유무선 통신서비스 약관에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서비스 장애시간이 한 달에 총 6시간을 넘는 경우 가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25일 발생한 통신장애는 지역에 따라 서비스 복구에 20~85분 가량 소요돼 약관상 손해보상 대상은 아니다.

구 대표는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할 것이며, 관련 내용은 조속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음주쯤에는 피해신고센터도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고를 받을 수도 있고 콜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추적해 저희가 먼저 이용자들께 연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올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구 대표는 "약관외 보상이기 때문에 내부 이사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표 시점을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3시간'을 손해보상 기준으로 한 유무선 통신서비스 약관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이 만들어진 것이 예전 음성통화서비스를 중심으로 했던 시기"라며 "지금의 데이터 통신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방통위에서 이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 대표도 "정부와 협의해 약관상 손해보상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과방위원들에게) 말씀드렸다"며 "저희도 약관상 '3시간'이라는 부분이 통신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은 비대면 사회에 맞지 않는 오래된 기준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일 오후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갖고 KT 통신장애의 구체적인 원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방위에서도 추후 진행상황을 보고 상임위원회를 열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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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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