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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손준상 구속영장 법원 기각, 법원 정치적 결정 오해"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0:42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0:42

"수사정보정책관은 증거 인멸 기술도 탁월"
"대장동 의혹 수사는 尹에 수렴, 정치 검찰도 의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이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28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이 탁월한 사람인데 증거 인멸 기술도 탁월하다"라며 "판사 사찰 문건을 봐도 생산자의 문건만 남아있고, 문건의 흔적에 여러 번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였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행정법원도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해당된다고 판단했는데 막상 압수수색 결과에 증거로 잘 잡히지 않았다"라며 "이것을 증거 인멸로 볼 수가 없고 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은 죄의 엄중함에 비해 너무 가벼운 결정이었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photo@newspim.com

이어 "공수처의 수사가 허술했다고 언론 보도를 하는데 영장청구서에 기재하는 정도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언제 보냈느냐는 수사해서 특정하는 것"이라며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법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또 "대장동 의혹도 윤석열 후보에게 수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애초에 지주 작업에 필요한 시드머니는 대장동으로 부산저축은행 돈이 들어갔다"라며 "이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을 수사팀장으로 맡았던 것이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는데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15년에 SK 최태원 회장 사면 뒷거래 의혹을 국민들은 상당히 의심스러워하는 것"이라며 "김만배 씨와 몰랐다는데 특검으로 합류할 때도 김만배 추천이었다는 김의겸 의원의 증언이 있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윤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이나 개사진 논란에 대해 "정치검찰이 정치 군인 방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전두환 옹호 발언은 평소에 많이 생각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개 사진으로 사과하면서 또 한 번 논란을 일으킨 것은 당내 선거에서는 강한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광주에서의 소란도 평소에 생각하고 의도된 자극 아니었겠나. 법 기술자로서 정치 기술도 나쁜 것은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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