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자충수로 돌아온 구속영장…공수처 '초심' 어디로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0:31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0:31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바로 '무(無)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라는 전례 없는 무리수를 두면서다. 영장 청구 대상은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공수처가 야심차게 던진 승부수는 자충수가 돼 돌아왔다. 결과는 기각이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청구가 증거인멸, 도망우려 등 구속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 진행 경과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지적도 담겼다.

장현석 사회문화부 기자

공수처는 또 다른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당내 경선 등 정치적 일정을 고려할 때 손 검사의 신병 확보가 시급했다는 입장이지만 충분한 조사도 없이 배짱만 앞세우다 수사 동력 상실 위기라는 망신을 자초한 꼴이 돼 버렸다.

하지만 단순히 망신에서만 그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최고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공수처가 무엇보다 앞서 보호해야 할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차대한 사안인 탓이다.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인신 구속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 누구든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야 한다고 말이다. 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에 처하게 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돼 있고,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돼야 한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와 소환 일정 조율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호인 선임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한 차례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피의자 조사 단계를 건너뛴 채 단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피의자 측에 통보했다.

공수처가 이번에 보여준 수사 행태는 왠지 낯설지가 않다. 국민의 기본권을 뒷전으로 한 공권력 남용은 공수처 탄생 이전에도 늘 있어 왔다. 바로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수사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최근에도 검찰은 대장동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상대로도 충분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부실수사 비판을 받았다. 주요 수사 단서였던 '정영학 녹취록' 내용을 김 씨 측에 들려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해 놓고 첫 소환조사 바로 다음 날 영장을 기습 청구한 뒤 벌어진 일이다.

공수처는 국민의 성원 속에서 무소불위 검찰 조직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최상위 권력기관이다. 그런 공수처에게 검찰이 겹쳐 보이는 것은 단순히 기분 탓일까.

김진욱 공수처장은 취임 당시 이렇게 말했다. "공수처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께 받은 것"이라고 말이다. 그는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며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초심'이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