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靑 "한미, 종전선언 이견? 시각차는 당연...이견은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황 방북 문제, 북한과 바티칸 교황청 간의 외교 문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8일 미국 백악관이 종전선언 등 대북 조치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관점이 다소 다를 수도 있다고 밝혀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다소 시각차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나. 그것이 이견이라고 해석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심도 있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국 측과의 집중적인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 "다만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최근 한국과의 논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다른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그러나 우리는 핵심적인 전략 구상, 그리고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외교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결합돼야 한다는 신념에는 근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수석은 "남북 문제든 북미 문제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야할 길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단계적이어야 하고, 그렇게 뚜벅뚜벅 가야할 길 아니겠나"라며 "너무 성급한 기대를 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전례 없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완벽하다면 무엇 때문에 양국이 협의를 하겠나. 그런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지금 말씀하신 발언 앞에 설리반 보좌관은 '핵심적 전략구상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라고 또 붙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견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한 모습 [사진=청와대]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에서 교황 방북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대북메시지를 조율한다거나 교황님의 방북 성사, 이런 이야기들을 기대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북한과 바티칸 교황청 간의 외교 문제 아니겠나"라며 "그런 문제에 우리 소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관여하거나 깊숙이 가야 될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나"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평소 한반도 평화와 그 다음에 방북 의지를 강하게 가지셨던 교황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러한 국제적 환경 속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가 국제적 공감대를 이루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리고 그런 어떤 메시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한 발짝이라도 진전시키는 그런 여건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저희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 국제적 관심이 환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