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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홍준표, 외교 공약 발표…"나토식 핵공유 체제 구축 약속받겠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09:41

최종수정 : 2021년10월27일 09:41

"아시아판 핵기획그룹 설치…한미일 동맹 강화"
"사드 3불 정책 공식 파기, 비정상적관계 바로 잡을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7일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나토식 핵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외교대전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자 또는 다자(한국·미국·일본·호주) 형태의 '아시아판 핵기획그룹'을 설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한미일 자유주의 가치동맹을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미중이 패권갈등을 넘어 세계 질서의 안정과 인류 고통의 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 동시에 국익과 안보를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대통령직속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모아 '2050 외교안보회의'를 만들어 2050년 글로벌 주도국가로서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외교안보 대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사드 3불' 정책에 대한 공식 파기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불 약속은 우리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것이며,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문재인 정부 기간에 굴절된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간 미래 협력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추진하겠다"며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자 장관급 전략 대화 및 협력 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국방·안보 대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0.2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홍준표 후보의 외교대전환 공약 발표 전문이다.

"국익우선주의(Korea First)외교로 G7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금 한국 외교는 길을 잃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날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일관된 원칙 없이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줄타기 외교'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미중 양국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외교적 딜레마를 자초했습니다. 일본과는 국내 정치에 '반일 감정'을 이용한 결과 최악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국익 우선'(Korea First)의 대원칙 아래 한미, 한중, 한일 등 무너진 대외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나라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G7 선진국 도약의 기초를 마련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협력외교를 통해 기후변화, 환경, 감염병 같은 신흥안보 도전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7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익우선주의 (Korea First)를 외교 정책의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o 한미일 자유주의 가치동맹을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o 미중이 패권갈등을 넘어 세계 질서의 안정과 인류 공통의 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국익과 안보를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 '2050 외교안보 대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한 스마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G7 선진국에 걸맞는 외교와 안보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ㅇ 대통령직속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모아 '2050 외교안보회의'를 만들어서 2050년 글로벌 주도국가로서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외교안보 대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한미동맹을 회복하고 강화하겠습니다.

o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양자 또는 다자(한·미·일·호주) 형태의 '아시아판 핵기획그룹'을 설치하여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나토식 핵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습니다.

o 미국 측과 함께 새로운 한미관계를 그려나갈 '한미워킹그룹'을 만들고 지난 5년간의 한미관계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일을 분명하게 바로 잡고 미국 조야에 우리의 안보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겠습니다.

ㅇ 쿼드 등 다자안보협력체,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연합체, '파이브 아이즈' 등 정보 공동체 등에 적극 참여하는 대신 핵공유협정 체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파이로프로세싱) 등을 요구하겠습니다.

ㅇ 최단기간 한미관계를 정상화하여 양국 대통령부터 국군과 주한미군의 최말단 사병에 이르게까지 더할 나위없는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4. 한중 관계를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o '사드 3불' 정책은 인정하지 않고 공식 파기를 선언할 것입니다. 3불 약속은 우리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것이며,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o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문재인 정부 기간에 굴절된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과 공통의 위기 대응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o 편향된 친중 사대에서 벗어나 우리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을 회복하고, 국익 중심의 대중 외교를 펴나갈 것입니다. '양보하지 않는 대중 외교'를 통해 부당한 제재와 보복에 맞서고 피해의 공평 부담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o 국교정상화 이후 30년 동안 경제 영역에 국한된 한중 관계를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간 언급하지 못했던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 동해안 원전 문제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환경, 경제, 교류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소통과 대화를 회복할 것입니다.

5. 한일 관계는 상호 이익이 되는 미래 지향적 관계로 만들겠습니다.

o 한일 양국은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발전,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의 상호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는 묻고 미래로 나아간다'는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공통이익에 기초한 관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o 일본 기시다 총리와 '한일 간 미래 협력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보와 경제, 역내 협력 등 새로운 한일관계의 개막을 선언하겠습니다.

o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유지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자 장관급 전략 대화 및 협력 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o '과거의 아픈 역사는 기억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미래와 연결 지어서는 안 됩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외교적으로 조기에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글로벌 협력외교를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o 감염병, 기후변화, 환경 등 복합위기는 물론, 인권과 개발협력 등의 글로벌 이슈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협력외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o 우리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게 국제적 협력과 기여, 국제 평화유지활동(PKO)을 확대하겠습니다.

7.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재외국민과 동포들의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o 700만 재외국민을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확대개편 하겠습니다.

ㅇ 재외동포를 영사로 발탁하는 등 재외국민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재외국민들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우편투표 제도 도입 등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ㅇ 대한민국이 재외국민들과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영사교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케이팝과 한류를 바탕으로 전세계를 상대로 문화외교·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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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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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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