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동인권전문가 늘리는 서울시...아동학대 예방 '총력'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0:00

내달중 아동인권전문가 175명 신규 양성
3년간 총 780여명 교육, 일선현장 배치
전문가 중심 아동학대 방지 '고도화'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인권전문가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이면 서울시내 모든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최소 1명 이상의 전문가가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사례가 내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문가 중심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해 피해 예방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1년도 아동인권전문가 교육과정'을 내달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아동인권전문가 교육과정은 서울시가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교육콘텐츠 및 강사 양성 과정 개발을 시작해 시행중인 사업으로 올해 3년차를 맞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 추모 화환과 생전 사진이 놓여 있다. 2021.04.14 mironj19@newspim.com

지난 2019년 122명을 대상으로 첫 아동인권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진행했으며 2020년에서 488명으로 3배 이상 교육 대상자를 확대했다. 올해는 175명 가량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아동복지관련 시설은 양육시설,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등 모든 종류는 포함해 약 720개 규모. 서울시는 아동인권전문가 양성 계획을 수립할 때 각 시설에 최소 1명의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내달 신규 교육과정이 끝나면 3년간 양성한 아동인권전문가는 총 780여명에 달한다. 퇴사자 등을 고려한 예비풀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말, 늦어도 내년초에는 모든 시설에 아동인권 전문가가 배치돼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문가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이 안착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이유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는 전년대비 2.9% 증가한 3만905건에 달했으며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1명 늘어난 43명으로 집계됐다. 매일 84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한달에 두명 가량이 목숨을 잃은 셈이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중 82%는 부모에 의한 행위다.

서울시 역시 올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전년대비 50% 늘어난 90명까지 늘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과도 협력해 공동대응에 나서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아동인권전문가 또한 학대 예방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전문가 중심의 시스템 고도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내년에는 중장기적인 운영이 가능한 교육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현장기반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과정 개설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가족담당관 관계자는 "내달 교육이 끝나면 서울시내 모든 아동복지시설에는 최소 1명의 아동인권전문가가 배치된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을 이행하고 퇴사자에 대비한 신규 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라며 "관련 시설이 늘어나면 이에 대한 인력 확충에 맞춰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