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제도 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2:36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2:36

아동보호전담요원 모니터링 개발 등 의견 수렴키로
"정부의 이행으로 피해 아동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보호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4일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복지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5월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인권위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분석과 재해석을 담은 보고서 발간 및 공유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 시스템 전면 검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체계 정립 ▲모든 아동의 변사사건에 대한 사례 분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복지부 내 사례전문위원회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한 현장 사례집과 아동학대 판례 사례집을 주기적으로 제작·배포하겠다고 했다. 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모형을 고도화하고, 아동 사망 분석범위 확대 필요성 등 관련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일 아동권리위원회를 열고 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부의 방안들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져 학대로 피해를 받는 아동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