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부족한 백신접종 인센티브
미접종자뿐 아니라 접종자도 불편
접종 완료자에겐 모임제한 풀어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내달 1일부터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with) 코로나' 로 방역체계가 전환된다.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율이 70%를 달성하면서 위중중률과 사망률을 낮추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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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룡 경제부 기자 |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위드 코로나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방역·의료 관계자, 시민단체, 소상공인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피로를 호소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영업 운영시간 제한으로 생존기로에 선 자영업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다고 해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도, 단기간에 경제를 회복할 수도 없지만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의 완화로 코로나 발생 이후 보다는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 생긴 셈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우려도 있지만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을 비롯해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접종 속도를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따라잡았고 다른 나라보다 여건이 좋은 데도 돌다리를 두드리느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 나온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스포츠 경기 관람은 백신 접종·미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로 확대된다. 2만5000석인 잠실야구장은 현재 7500명에서 1만2500명까지 관람이 가능해진다. 실외 스포츠경기장에는 접종 완료자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사람 등이 앉을 수 있는 '접종자 전용 구역'을 만들 수 있다.
이 곳에선 관중들이 치킨과 맥주를 야구를 관람할 수 있지만 응원은 금지된다. 수많은 인원이 경기를 보면서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접종 완료자에게 실외 노마스크에 가까운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응원을 하지말라는 지침이 쉽사리 지켜질 지 의문이다.
영화관의 경우 심야 상영이 가능해지고 접종 완료자와 음성이 확인된 일행 간에는 자리를 붙여 앉을 수 있고 팝콘과 콜라 등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상영관 내 미접종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취식이 불가능하게 되며 미접종자 일행은 한 칸 띄워 앉아야만 한다.
사실상 영화관 측은 모든 상영관의 상영회차를 접종 완료자 대상으로만 운영하는 게 이득이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조치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당장 다음 달부터 목욕탕, 헬스장, 탁구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적어도 이틀 전에는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백신 패스 시행 초기에 미접종자와 접종 미완료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본격적으로 백신패스를 도입하고 미접종자와 차이를 줬다고 하기에는 백신 완료자의 혜택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백신 인센티브를 강화해 접종 완료율을 끌어올리는 정책이라면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10명 제한을 풀어도 좋다고 본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서도 수도권은 8명, 비수도권은 10명으로 종전과 큰 차이가 없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푼다고 해서 갑자기 코로나가 급증한다는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현재 공개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에 따르면 일상 회복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사적 모임 제한까지 모두 풀리려면 내년 1월 이후로 다시 시기를 검토해야 한다.
대학가에서 치킨집을 운영 중인 한 업주는 "영업시간을 점차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가 상권 특성상 과, 동아리 등 대형 인원의 학생들이 가게를 찾다 보니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침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대학가 상권은 주 수요층이 학생이다 보니 대면 수업이 확대됐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 규제가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은시점에서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게 됐다. 집단면역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좀 더 확실한 백신 인센티브와 실효성 있는 일상회복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drag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