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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대장동 개발, 어떻게 신생 화천대유가?…파주·구리 도시개발 대형건설사 컨소 수주 대조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06:03

성남의뜰, 10대 건설사 없어…파주희망프로젝트, 현산·포스코건설 참여
구리한강변 도시개발, GS건설 '우협' 탈락…"화천대유 사례, 납득 안 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대장동 개발의 사업시행을 왜 자본력 규모나 사업경험이 부족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맡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화천대유와 같은 신생업체가 사업비 1조5000억원짜리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것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대장동보다 사업성 낮은 곳이어도 개발사업 경험을 갖춘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대형 건설사에 사업시행자 자격을 준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 성남의뜰, 10대 건설사 없어…파주희망프로젝트, 현산·포스코건설 참여

26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판교 대장동 개발의 사업시행자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선정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커지고 있다.

화천대유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설립된지 불과 일주일 정도 된 신생회사였다. 당시 자본금 5000만원으로 개발사업 실적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지난 2016년 말 기준 자본금은 3억1000만원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08 sungsoo@newspim.com

또한 '성남의뜰'에는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건설사가 전혀 없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 성남도시개발공사,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하나자산신탁만 참여해 있다.

반면 다른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대장동보다 사업성이 낮은 경우에도 시평순위가 높고 인지도 있는 대형건설사가 사업시행자 컨소시엄에 대표사로 참여하고 있다.

예컨대 파주희망프로젝트 2·3단계 개발사업은 각각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었다.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시평순위 9위, 포스코건설은 4위인 대형 건설사다.

'파주희망프로젝트'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일대(375만㎡)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중 2단계는 외국인 투자단지·연구개발(R&D) 단지 등 첨단유망업종, 3단계는 데이터센터 등 첨단유망업종으로 구성된 산업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25 sungsoo@newspim.com

파주희망프로젝트 공모지침서를 보면 "사업신청자는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한다"며 "건설업자를 반드시 1곳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 때 '건설업자'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시공능력평가순위 1~50위 이내 업체로 ▲공모일 기준 최근 10년간 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실적 중 국내 단일공사 실적이 80만㎡ 이상이어야 한다.

즉 시공능력평가순위 50위권 건설사가 아니거나, 택지·도시·사업단지 개발 실적을 갖춘 건설사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파주희망프로젝트 2단계 우협으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케이비즈파주산단 컨소시엄은 사업비 1886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 기반 첨단업종의 산업단지(51만㎡)를 조성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냈다.

3단계 우협은 파주센트럴밸리 사업협동조합,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이다. 이들은 사업비 3240억원을 들여 미래성장과 혁신성장동력산업 위주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 구리한강변 도시개발, GS건설 '우협' 탈락…"화천대유 사례, 납득 안 돼"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란으로 소송을 겪기도 했다. 애초 우협으로 선정됐던 GS건설 컨소시엄이 우협 지위를 잃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경기 구리시 토평동, 수택동 일원 약 149만8000㎡에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되며 한강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로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4조원으로 추산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25 sungsoo@newspim.com

이 사업은 GS건설, KDB산업은행, 호반건설이 대표사로 나선 3개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였다. 구리도시공사는 작년 11월 5일 심사 결과 GS건설 컨소시엄을 우협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GS건설 컨소시엄이 공모지침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하고 차순위인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구리 A.I. 플랫폼시티 개발사업단)을 선정했다.

공사가 밝힌 GS건설 컨소시엄의 공모지침서 위반 사항은 '제21조 사업신청자격'이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는 1개 컨소시엄에 2개사 이하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 GS건설 컨소시엄에는 2020년 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 4위 GS건설, 2위 현대건설, 10위 SK건설(현재 SK에코플랜트)이 참여하고 있다. 10위 이내 건설사가 2곳이 아니라 3곳인 것. 다만 SK에코플랜트는 2019년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1위다.

GS건설은 이에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구리도시공사 측 관계자와 대화에서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 등을 기준으로 사업신청자격을 판단한다는 질의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구리도시공사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에서 10위권 건설사의 참여 여부는 민감하게 작용한다. 업계에서는 화천대유가 이런 문제를 겪지 않고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화천대유가 어떻게 대장동 개발이라는 '노른자 사업'에 시행자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화천대유는 납입자본금 5000만원으로 공모 일주일 전쯤 만들어진 회사인데다 도시개발사업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회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회사가 대장동 개발과 비슷한 규모의 개발사업에서 시행자로 선정된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에 대한 의문을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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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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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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