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공무원 근무 기간 최대 3년
"국익 손해 없도록 공백 최소화 해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후임자 선발이 지연되면서 공백이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파견된 국제기구 관련 직위 114개 중 110개 직위에서 공석이 발생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부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공무원이 파견된 국제기구는 114개다. 하지만 110개 직위에서 공석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석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피켓이 붙어 있다. 2021.10.01 kilroy023@newspim.com |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국제기구 채용을 지원해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익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운영 중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목적도 반영됐다.
파견되는 공무원의 근무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성과가 우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마치면 인사처에서 미리 선정된 후임자를 보내 인수를 받도록 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하지만 공석 기간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17년 16개 선발 직위 가운데 15개(93.8%)에서 후임자 선발 지연이 발생했다. 이후 2018년에는 27개, 2019년에는 18개, 지난해는 30개, 올해는 20개의 공석이 매년 발생했다.
6개월 이상 공석 기간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2017년 4개, 2018년 7개, 2019년 5개, 지난해 3개, 올해 3개롤 각각 조사됐다. 지난해 6월 공고한 AFDB(아프리카 개발은행) 직위는 현재까지 후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의 공백은 국익의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면밀한 선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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