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1 국감] 환노위, 화천대유 취업규칙 검증 집중…특검 요구도(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9:11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9:11

안호영 "곽씨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 용도 의심"
김웅 "확실한 방법은 자금추적…특검 밖에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게 건낸 퇴직금 50억원의 근거가 담긴 취업규칙 존재여부를 검증하는데 의원들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 일부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받은 자금의 출처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도 주장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가 집행하고 있는 고용안정자금 부정수급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돼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는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 요구도 이어졌다. 일부 의원은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IT 전 업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제안했다. 

◆ 여 "화천대유 취업규칙 급조" vs 야 "노동관계법령 소용없어…특검해야"  

이날 질의 첫 주자로 나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로 고용노동부 중부지청장을 불러내 "화천대유에 요구한 취업규칙을 제출받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청장은 "지난 10월 17일 제출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확인해보니까 화천대유 취업규칙에는 곽씨가 받은 50억원 성격을 밝힐 수 있는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빠져있다"면서 "급여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별도 규정도 제출하지 않았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필수적인 기재사항도 빠져있다. 근로자 의견청취서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안호영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05.24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취업규칙이 원래부터 없었다가 의혹이 커지면서 급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곽씨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이 다른 용도로 지급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화천대유로부터 취업규칙을 제출받도록 요구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노동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별도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자 뒤이어 질의해 나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무슨 성격의 돈인지 노동관계법령만 따져서 밝혀지겠느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금추적인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도둑인지 범인인지 밝히려면 자금 추적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지금 상황에서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여야, 고보기금 고갈 정상화·IT업종 특별근로감독 등 요구

이어진 의원 질의에서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고용안정자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IT업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전 IT업종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선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에 대한 정부 해법을 요구했다. 이에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노사 부담 증가를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예수금으로 재정을 보강하고 기금 수익률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 leehs@newspim.com

이어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이 급증하고 있는데 원인은 분석했냐"는 박 의원 질의에 안 장관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던지 지원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면서 "그에 따라서 부정수급이 증가한 것도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점검, 적발 요인도 있는거 같다"고 답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T업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안 장관은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특별근로감독 시정조치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다고 답변했는데 실제 확인해보니 사업장에서 보낸 사진만 가지고 체크하고 있다"고 안 장관을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특별감독 백날 해봐야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안 장관은 "현장에 나가 확인하겠다고"고 짧게 답했다. 

또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고용부가 조직이기주의에 사로 잡혀 산재 예방을 위한 산재 감독 권한을 제대로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근로감독 체계 조기 정상화를 위해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안 장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전문가, 노사 등과 함께 연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