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전환 시 세수 경감…세율 올리진 않을 것"
"상임감사 추천제도 전문성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손질"
[세종=뉴스핌] 민경하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내달까지 토지개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는 대책을 내놓는다.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은 기재위 종합감사 마지막 날로 ▲대장동 토지개발 ▲유산취득세 전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 홍남기 "토지개발 불로소득 차단해야…유산취득세 전환하면 상속세 경감"
오전에는 대장동 토지개발 관련 재발방지대책, 상속세 부과방식 전환 검토 등 지난 감사에서 부각됐던 질문들이 이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도 대장동 개발사업과 구조가 똑같이 돼있다"며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하는 사업만큼은 토지개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주택토지개발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이익,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적 개선책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가능한 11~12월달에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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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kilroy023@newspim.com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여러명의 상속인이 분산해서 받는 유산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보완조치를 병행하지 않으면 실효세율이 감소하게돼 사실상 부자감세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 부과방식 전환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그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상속세가 경감될 것이고 세수 경감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세수중립을 위해 상속세율을 올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문제 때문에 저희도 쉽게 만지기 어렵다"며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고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한다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 개혁 지적에 홍남기 "4차 종합운영계획 두고 진지한 협의 필요"
오후에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와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됐다. 홍 부총리는 두 가지 문제 모두 지적을 받아들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입법했는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풀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재부 장관이 임명·제청한 공기업 감사가 49명인데 38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운영법 30조 5항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시민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업무를 담당한 경력만으로도 상임감사 추천이 가능하다. 결국 법 조항과 상관없이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 후보자도 추천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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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영주시, 영양.봉화.울진군)[사진=박형수의원실] 2021.10.08 nulcheon@newspim.com |
홍 부총리는 "공운법 30조 조항이 엄격하다보니 시행령으로 자격을 여유있게 풀은것 같다"며 "해당 사항은 짚어보도록 하겠고 최대한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모든 정부가 지지율 손해를 보면서도 연금정책을 손질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만 안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오는 2054년도에는 바닥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계에서는 국민연금을 다단계 사기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2018년말 국회에 4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현행유지 ▲현행유지+기초연금 강화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등 4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논의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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