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행·공연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에 "여행·공연업 등으로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손실보상 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손실보상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지금도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권 장관은 "시행령이 법률에 어긋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으로 적다는 지적에 "손실보상에 대해 지나친 기대와 모든 걸 해결해준다 생각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손실보상이 가진 한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버팀목자금 등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후 요건을 따져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선지급은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제도처럼 대출 방식을 이용하는 게 맞는 거 같다"며 "손실보상심의위원들이 손실보상의 기준을 정하는데 고민이 많았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손실보상)이 나가도 지원책이 줄어드는데 지원책을 찾는 게 급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권 장관은 또 "손실보상의 대상은 법률상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며 "더 중요한 건 손실보상의 범위에 들지 않는 다른 업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찾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이 왜 이 모양이냐'는 건 손실보상을 만들 때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다. 손실보상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 형평성을 최소화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며 "소상공인 지원 기금은 소진기금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 법적장치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은 오히려 자영업자에게 공정한 거 같다"며 "23명의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목숨에도 무게가 있다. 네이버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는 언론 등에서 관심이 집중됐지만 중기부 역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권 장관이 진솔하게 위로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자영업자 빈소에 갔고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다"며 "(제가) 잘 안보인다 해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자영업자비상대책위윈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말씀에 공감할 것이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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