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산중위, 손실보상제 사각지대 개선 한목소리(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7:32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7:32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법으로 대상 확대 불가능"
최승재 "자영업자 극단적 선택…중기부 관심 가져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행·공연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에 "여행·공연업 등으로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자료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2021.10.21 leehs@newspim.com

현재 손실보상 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여행업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음에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손실보상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지금도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권 장관은 "시행령이 법률에 어긋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으로 적다는 지적에 "손실보상에 대해 지나친 기대와 모든 걸 해결해준다 생각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손실보상이 가진 한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버팀목자금 등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후 요건을 따져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선지급은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제도처럼 대출 방식을 이용하는 게 맞는 거 같다"며 "손실보상심의위원들이 손실보상의 기준을 정하는데 고민이 많았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손실보상)이 나가도 지원책이 줄어드는데 지원책을 찾는 게 급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권 장관은 또 "손실보상의 대상은 법률상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며 "더 중요한 건 손실보상의 범위에 들지 않는 다른 업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찾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이 왜 이 모양이냐'는 건 손실보상을 만들 때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다. 손실보상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 형평성을 최소화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며 "소상공인 지원 기금은 소진기금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 법적장치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은 오히려 자영업자에게 공정한 거 같다"며 "23명의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목숨에도 무게가 있다. 네이버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는 언론 등에서 관심이 집중됐지만 중기부 역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권 장관이 진솔하게 위로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자영업자 빈소에 갔고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다"며 "(제가) 잘 안보인다 해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자영업자비상대책위윈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말씀에 공감할 것이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