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전세대출 한도 줄고·금리 올라...DSR 적용은 제외(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8:51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8:51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할 듯...DSR 확대 조기 시행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이 포함되지 않는 대신 보증비율 축소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DSR 확대 시기를 앞당기면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전체 한도도 줄어든다.

21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대책 윤곽을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이번 대책에는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전세대출 금리나 보증 한도가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시중은행은 보증기관이 전세대출의 90% 이상을 보증해 금리가 낮게 책정된다. 보증한도가 줄면 은행이 떠안는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전세값 인상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를 방안을 의무화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은행권은 전세대출을 중단하지 않는 대신 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한도를 축소한 상황이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세대출에도 자금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DSR에 전세대출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개인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개인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DSR 40%(은행권)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세대출은 반영되지 않는다.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대신 DSR 확대 시점을 앞당길 예정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에게,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게 DSR 40%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DSR 규제를 조기에 시행하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합쳐 큰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3억원의 주담대가 있다면 DSR이 40%를 넘기 때문에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규제 적용을 받는 대출자도 늘어나게 된다. 당국은 DSR 시행 단계에 따라 전체 차주의 12.3%가 2단계, 28.8%가 3단계의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아울러 2금융권의 DSR 규제 비율을 1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선 DSR 60%를 적용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홍콩 다음 2위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1위이며, 버블 가능성 지수도 우리가 2위이고 주택가격상승률은 세계 3위"라며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으로 차근차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